[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글 싣는 순서>
(1) 농협, 농업인 실제 구매하는 ‘진짜 농약가격’ 내린다
(2) 100인 100색 조합의 ‘천태만상’ 속사정
(3) 시판의 딜레마 ‘제품 차별화냐, 가격인하냐’
(4) ‘진퇴양난’ 제조사의 속앓이
(5) 농약 유통, 거품과 투명 사이 새로운 이정표는

이번 농협의 농약 계통구매가격 인하와 관련해 농협의 역할과 농약 적정가격, 유통구조의 투명성 등이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현재 농약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얼마나 더 내려가야 하는가’ 등이 그 대표적 물음이다. 또한 일부 조합에서는 ‘수년간 지속된 가격인하가 제조사의 부담으로 작용할텐데 어느 시점에 엄청난 부작용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냉정한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 농업인 위한 가격인하 ‘당연’

오는 3월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많은 농업인들은 조합장과 조합의 역할로 “다양한 판로를 통해 농업인이 생산된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판매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농가의 판매가격을 높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바람이다.

농업인 소득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든 만큼 실제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각오로 농협이 농약(작물보호제) 등 자재비 인하에 매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히 농약시장의 경우 선금장려금, 품목장려금, 물량장려금, 현금장려금 등 10여종의 장려금이 운용되고 있는 만큼 고율의 장려금 축소를 통한 농업인의 실제 농약 구매가격 인하는 큰 반향이 예상되고 있다.

# 단순 가격인하보다 실효성 있는 소득제고 방안 찾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농협의 ‘농약 가격혁명’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업계나 시판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가 생산비에서 농약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격 제고나 판매 수수료 인하가 보다 높은 농업인 소득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논벼생산비 자료에 따르면 10a당 농약비는 전국 평균 2만7908원에 불과했다. 이 중 10%를 인하한다고 해도 3000원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의 가격인하인 것이다. 통계청의 2018년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도 전체 농가구입가격 중 농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0분의 29.3으로 다른 구입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업계에서는 최근 지속된 농협의 농약가격 인하와 관련해 R&D(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수익이 감소하다보니 R&D 등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투자 위축은 우수한 제품개발 등을 통한 기술경쟁력과 농업인 생산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농약가격 인하보다는 위판 수수료 등의 인하가 보다 실효성 있는 농업인 소득제고 방안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투명한 유통구조 속 소비자 선택 높여야

농약 유통과 관련해 또 다른 쟁점은 많은 장려금이나 높은 마진율 등 유통구조상의 거품 논란이다.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합법적으로 마련돼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20%가 넘는 고율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2017년 기준 조합별 농약사업 수익률도 지역별로 0.2~1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손쉬운 가격비교는 소비자인 농업인의 실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약 최종 판매가격이 공개되고, 조합별 판매가격도 간편하게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약 유통을 교란시키던 도매상의 월도판매나 덤핑거래, 밀수농약유통 등은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조사에서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약 최종 판매가격 공개와 가격 비교까지 이뤄진다면 농약 유통시장은 보다 투명해지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