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한 출하면적 조절과 수매비축, 시장 격리 등을 이용해 채소가격 안정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만큼 농산물 최소가격을 보장하고 되풀이되는 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은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현재 사람중심의 농정은 없다”며 “지금까지 폐기된 농산물이 배추 7만1000톤, 무 4만8000톤, 양배추 2만3000톤, 대파 2000톤, 쥬키니호박 200톤에 달하지만 아직까지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이며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농민위원회는 “산지폐기 보다 수입물량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과거에는 채소가격이 폭락하면 수입량이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각종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관세 등이 인하되면서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잉된 채소류의 산지 폐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민위원회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겨우내 농업인들이 힘들여 키운 농산물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자금을 들여 산지에서 폐기하고, 식탁에는 수입산 농산물이 독점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수입중심 농산물 수급대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식량자급에 기반한 농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생산량과 수급조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재배의향을 묻는 현 조사방법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량이 시장에 출하될 것”이라며 “수급조절 물량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가격변동률이 큰 양념채소류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와 공공수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