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올해 쌀값 상승 등으로 농가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상농지 확대, 공공비축미 배정 등 추가지원 및 제도개선을 통해 농가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목표면적은 5만5000ha로 지난해보다 5000ha 늘었다. 지난 18일 기준 사업신청 실적을 보면 조사료 1970.9ha, 일반·풋거름 1610.9ha, 두류 1422ha, 휴경 106.5ha 등 총 5110.3ha로 목표대비 9.3%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7.5% 수준에 불과하다. 사업참여 신청기간이 오는 6월 28일까지여서 섣부른 예측은 조심스럽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도 정부가 5만ha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신청면적은 3만1125ha로 62.3%에 불과했고 실제 이행한 면적은 2만6550ha로 목표대비 53.1%에 그쳤다.

올해 상황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다. 쌀값 상승으로 굳이 농가들이 소득이 쌀보다 적은 타 작목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다 지난해 사업 참여농가 역시 기상악화로 피해를 입었을 뿐 정작 쌀 가격안정에 따른 혜택은 보지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최근 농업인 및 지자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 지난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업 성공 결의대회에서 밝혔다.

우선 사업 대상 농지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지난해 사업 참여농지 및 벼 재배 농지 이외에 논 타작물 재배 의무가 해제된 농지와 지난해 사업 미참여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업인과 관련해선 올해 공공비축미 계획물량 35만톤 중 5만톤을 사업참여 농업인에게 ha당 65포대 내외에서 직접 배정하고 나머지 30만톤은 사업 참여가 많은 지자체에 확대 배정키로 했다.

또 수매물량을 6만톤으로 확대해 논콩의 경우 전량 수매하고 수매가격도 특등규격 신설과 함께 kg당 4500원으로 지난해보다 7.1% 인상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총 3000억원의 무이자 자금 지원과 함께 참여 실적에 따라 ha당 영농자재 11만원, 조사료 유통비 22만원을 지원하고 조합에는 타작물 재배 농기계 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지원대상자 선정 시 본인 소유 논 경영면적의 10% 이상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 비축임대·농지매입 지원대상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지자체에 대해서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추가 지원, 배수 등 기반정비 지원, 지역개발 지원 우대, RPC(미곡종합처리장) 우선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지난해는 구곡이 거의 없어 쌀 가격이 높게 형성됐으나 올해는 쌀이 많이 남아 가격지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올해 벼 재배의향면적이 73만6000ha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수급 상황을 맞추려면 71만ha까지 낮춰야 한다”며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