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최근 농업 부문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농업인의 소득 불평등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의 완화와 소득 개선을 포함, 농업·농촌의 폭넓은 사회적 영역에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제기됐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은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지원, 협동 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관련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에서는 농협, 신협, 농업법인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분류했는데, 이 같은 정책 변화가 농업·농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촌지역은 농협 등 협동을 바탕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형태의 사회적경제는 비교적 활성화돼 있지만, 사회서비스 개선이나 시장결핍 해소 등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다.

농경연이 농촌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설문을 통해,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의료·보건(31%), 문화(22%), 이웃 간 유대(18%), 교육(14%), 대중교통(13%) 순서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여건 등 마을 발전을 위해 도움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55%가 없다고 대답해 농촌의 자생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승용 농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 농촌의 사회적경제가 소득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사회서비스의 개선이나 시장결핍의 해소 등의 영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의해 통합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국 연구위원은 “특히 정부 정책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사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사회적경제 부문의 인력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중간지원조직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