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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복지 만족도가 5년전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농촌주민의 절반 가량이 질병이나 사고,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농어촌 2780가구와 도시 114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수준 만족도는 52.2점으로 5년 전보다 7.8점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경제적 대비에 미흡하다는 응답이 농어촌은 49.0%, 도시는 39.0%, 노후생활 등에 대한 경제적 대비에 미흡하다는 응답도 농어촌은 53.3%, 도시는 4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은 70%이상이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응답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14.9%가 생계비 지원 등 소득지원 서비스라고 응답했으며, 바우처 등 문화 여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11.2%로 나타냈다. 이와 관련 40세 미만에서는 보육·교육서비스(23.0%) 수요가, 70대 이상에서는 보건의료·건강관리(21.4%)와 일상생활지원(20.0%)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보건의료 부문에서 질병 치료시 어려움으로 ‘치료비 부담’은 감소했으나 ‘이동 어려움’과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는 응답은 증가했다. 의료기관까지 이동시 농어촌은 개인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응답이 52.3%, 도시는 도보가 42.8%로 나타나 접근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함께 기초 생활여건 영역에서도 생활서비스와 대중교통 이용은 도시와의 격차가 가장 큰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금의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복지여건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는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과 포용사회는 요원한 일이다. 열악한 복지실태는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농촌 사회를 더 위협, 농어촌 인구 감소를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그동안의 정책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순 없지만 농어촌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만한 수준의 정책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고령화와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여건을 감안해 보건의료나 기초생활기반과 서비스 등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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