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업정책의 시작은 농업인의 시각에서 입안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지난 4월 29일 aT센터에서 개최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농정 100년’ 기념 세미나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조옥라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100년 농정변화를 보면 정부주도의 급격한 경제발전 시국에 더불어 신자유시대에 편입됨에 따라 농업인 스스로의 변화가 아니라 외부환경의 강요에 따른 형태로 변해왔다”며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복지 분야 도농간 격차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은 “한국 농정의 페러다임 전환을 통해 농업인의 관점에서 민간과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 동반자 관계에서 정책 입안과 집행에 참여하는 협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은 그 가치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주체로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청년농업주체를 육성하고 직접지불제를 개편하는 한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농업인의 시각에 입각한 농촌정책의 재구성을 통해 농촌지역의 정의와 농촌정책 추진방식을 개편하고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과 로컬푸드시스템 활성화, 먹거리 복지정책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