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라는 딜레마속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간척사업이 매번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는 새만금간척사업을 두고 정부와 농업기반공사, 환경단체, 지자체간에 심각한 논쟁이 빚어졌으며, 올해는 화옹지구간척사업을 두고 공사대행을 맞은 농업기반공사와 경기도·환경단체간에 마찰이 불거졌다.

특히 이들 간척사업들은 대부분 공사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있어 향후 이같은 논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본지는 우리나라 간척사업의 현황과 성과, 해결과제들을 집어보고 외국 사례와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7만5738ha 준공 토지·식량·수자원 확보

우리나라 최초의 간척은 고려 고종 22년인 1235년 몽골의 침입에 대비해 강화도에 제방을 쌓은 것이 최초로 전해지고 있다. 이 시대에는 기근해소와 홍수방지, 군량미 조달, 농지확보 등을 위해 소규모로 추진됐다.
그후 1920년대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지역에 화포·진봉·광활·서포방조제를 막아 4300ha의 간척농지를 조성했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진강 간척사업을 필두로 간척사업이 본격화 됐다.

1970년대에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종합개발이라는 목적으로 남양만, 아산만, 삽교천 방조제 공사가 시작됐고, 1980년대에는 영산강 하구둑, 대호 방조제, 금강 하구둑이, 1990년대 초에는 영암방조제가 건설됐다.

농업관계자들은 1980년대를 우리나라 간척사업의 전성기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 민간기업 참여의 대규모 간척사업은 물론 간척지와 함께 배후지까지 포함하는 지역농업종합개발이란 개념이 도입됐으며, 특히 1984년부터는 농지기금을 이용해 신규 농경지 조성을 위한 서남해안 간척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지역별로 다목적 광역 농어촌종합개발 거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간척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간척가능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4%가량인 40만ha에 달한다. 이중 39%에 달하는 15만6666ha에 대해 현재 간척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7만5738ha가 준공됐고 나머지 8만928ha는 개발중이거나 개발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과 대만의 간척율이 각각 90%, 94%인 것과 비교할 때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아직도 간척사업이 필요하다는게 업계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농업관계자들은 간척사업의 성과로 토지·식량·수자원의 확보를 들고 있다.
그동안 간척사업으로 91만ha의 국토확장과 함께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으로 연간 57만6000톤의 쌀을 증산함으로써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2001년 1인당 연간 쌀소비량 88.9kg을 기준으로 할때 총인구의 9%가량의 국민에게 쌀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와함께 대규모 담수호 조성으로 연간 30억4600만m³의 홍수조절을 통해 상습적인 침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재해방지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간접적으로는 산업단지와 관광자원 조성 및 내수면 개발로 농어촌지역 산업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정수 농업기반공사 기반조성이사는 “최근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간척의 순기능이 평가절하 되는 경향이 있다”며 “간척사업은 토지·식량·수자원 등 3대 기초자원을 동시에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