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소비감소…재배면적 감축돼야

농경연, 쌀 소비 추이·행태 분석 보고
홍보성 정책 벗어나 재정지원 수반해야
이남종 기자l승인2019.06.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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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 확대 정책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사의 탈가정화, 서구화된 식생활 및 간편식의 선호 증가로 쌀 소비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돼 쌀 소비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쌀 소비 추이 및 행태를 분석했다.

양곡소비량조사 계량분석 결과 향후 1인당 쌀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kg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은 1980년대 1.0%, 1990년대 2.3%, 2000년대 2.6%까지 확대돼 왔으며, 2010년대 들어 2.3%로 소폭 둔화됐다.

농경연은 소비량 감소원인 중 아침 쌀 소비량 감소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점심, 저녁의 쌀 소비량 감소율(2016년 기준 최근 5년)은 3%대였으나 아침 소비량 감소율은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이 점심, 저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에서 40대까지의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은 점심과 저녁의 쌀 소비량 감소율의 두배 이상이었다. 반면 가공용 쌀 소비는 연 평균 3% 이상 증가하고 있어, 전체 쌀 소비량 감소세를 완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량 확대 정책기조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종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생산측면의 식량정책 기본방향으로 쌀 경합 작물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쌀 편중 지원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변동직불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제거하고, 작물간 직불금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제의 논·밭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측면에서의 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돼야 한다”며 “다만 정부주도의 쌀 소비확대는 타 농산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 및 고품질화 관련 정책 등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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