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기능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은방 해양환경안전학회장은 지난 21일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 해운대을) 주최, 선박안전기술공단 주관,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열린 ‘해양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해상안전관리를 총괄할 조직이 없는데다 해상안전과 보안업무의 분산, 해상안전관리 시스템 분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산된 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양안전체계는 선종별로 상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여객선의 경우 해운법에 따라 안전관리주체가 해수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이며 화물선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해수부와 선박소유자가 맡고 있다. 유도선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해경과 소방방재청이, 어선은 어선안전조업규칙에 따라 지자체장과 수협중앙회장, 낚시어선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맡고 있다. 이처럼 안전관리주체가 모두 상이한데다 해양안전의식이 부족하고 해상교통관리의 개념이 희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합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혼잡한 항로와 교통량의 폭주 등으로 해양사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이제 선박안전에서 해상교통안전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양교통안전에서 해양안전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며 “같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해양교통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해양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며 그런 점에서 다음달 1일 출범을 앞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