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산림면적 28% 국유화 추진

서정학 기자l승인2019.08.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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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청은 지난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2019~2028년)’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국내 산림면적의 28%를 국유화할 계획을 밝혔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국유림의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재해예방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최근 국민들이 국유림에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 휴양 등의 공익적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산림청은 전체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 규모 산림을 국유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총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2058년까지는 전체 산림면적의 35.5%인 224만ha를 국유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과제로는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 △국민 생활권 내 산림인프라 확충과 산림휴양·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 확대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 확대가 꼽혔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 확대를 위해선 법정보호구혁인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 예방 등을 강화한다. 이때 개발이 제한되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도 방지한다.

또한 도시권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국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 예방,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림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를 위한 공익임지 매수도 추진한다.

이밖에 산림청은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 매수, 건강한 산림으로 가꿔나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의 국유화도 늘려가 목재자급률 증진에도 노력한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이번에 발표한 국유림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며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학 기자  sjhgkr@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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