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업무와 수용재결업무 효율성 높이는 시스템 구축 '호평'

신규병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 과장
보상지연에 따른 준공지연 방지
회계부정 요인도 원천 차단 장점
ICT지능형 스마트 보상시스템 고도화
신속 보상·수용재결업무 가능
서정학 기자l승인2019.09.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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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13년간 용지매수 보상업무를 해오면서 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의 재산권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이에 2017년 본사에 온 뒤 용지매수보상과 수용재결에 관한 아이디어를 본격적으로 구상하게 됐죠.”

신규병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 과장은 공사의 ‘용지매수보상시스템’과 ‘ICT 지능형 스마트 보상을 위한 전자수용재결 방법 및 시스템’을 기획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용지매수 보상업무는 기관이 사업을 위해 사유지 등을 사용하게 됐을 때 토지 감정평가부터 보상액 협의와 지급 등을 수행하는 업무다. 이때 공익사업에 꼭 필요한 토지임에도 소유주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업무를 수용재결업무라 한다. 신 과장은 이 보상업무와 수용재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번은 사업에 꼭 필요한 토지의 소유주가 사망했는데 상속자가 46명에 이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상·수용재결업무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업무가 쉽게 지연되고 토지소유주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았죠.”

이에 신 과장은 적법한 용지매수 보상협의 후 보상 진행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료의 검증·분석 등이 진행되고 관련 기관에 정보가 전달되는 용지매수보상시스템을 기획하게 됐다. 이 시스템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보상지연으로 인한 준공지연을 방지하고 임의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계부정 요인도 원천 차단하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신 과장은 용지매수보상시스템과 공정한 감정평가사를 연결해주는 감정평가추천시스템 등을 연계한 'ICT지능형 스마트 보상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욱 신속한 보상·수용재결업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는 “최근 공사는 ICT지능형 스마트 보상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국가표준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계기로 지능형 국가표준 보상시스템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면 모든 기관에서 상시적 수용재결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약 200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학 기자  sjhgkr@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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