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임영호 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공익형 직불제 전환, 빠른 시일내 반드시 이뤄져야"
농업 공익적 기능 증진시켜 국민 공익적 편익 확대
농업의 역할 강화 계기 될 것
농업계가 의견 모아 함께 고민해나가야
이한태 기자l승인2019.09.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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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영농규모나 품목에 무관하게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정개혁의 최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이 조속한 시일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영호 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직불제 비대위) 위원장의 일성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천막농성에 들어간 직불제 비대위는 추석 명절도 잊은 채 국회 정문 앞을 지켰다. 농성 현장에서 임 위원장을 만나봤다.

Q.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현재 직불제는 80% 이상이 쌀에 국한돼 있다. 그렇다보니 다양한 품목에 대한 육성이 어렵고, 예산도 쌀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소농·다품목 중심의 농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품목 개발과 육성도 미흡했다.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은 이러한 기존 농정의 한계를 극복해 재배작물이나 영농규모와 무관하게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켜 국민의 공익적 편익을 확대하는 농업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깨끗한 농촌, 국민의 농업·농촌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Q.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은 모든 농업인 단체가 원하는 바인가?

A. “직불제 비대위는 만들어질 당시 9월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서둘러 구성됐다. 소통이 일부 미흡했던 부분은 있지만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농업인 단체 사이에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입장 차이는 있지만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제는 명확하다. 게다가 직불제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 농업 현장에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각 단체별로 지난 명절기간 지역에서 현수막을 걸고, 농업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등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알릴 기회가 늘면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통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모아 풀어갈 것이다.”

Q. 앞으로의 과제는.

A. “최근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관련해 ‘농업소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데 이어 관련 토론회도 열려 농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하지만 농업인의 정의, 직불금 지급단가, 불법수령 방지대책 등 앞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특히 법안의 많은 부분이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위임된 만큼 농업계가 많이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농업계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은 농업계의 숙원이기도 하지만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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