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2019국정감사 - 해양수산부

해상풍력발전, 어업인 입장 적극 대변해야
해양쓰레기 발생량 파악후 대책수립 '시급'
어업인 어려움만 가중 시키는 어선검사제도 개편을
김동호 기자l승인2019.10.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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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해상풍력발전 문제, 해수부가 나서야

해상풍력발전문제에 해수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 전주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에 대해 해수부 차원의 TF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는데 해수부는 어업인들이 11차례 집회를 하는 동안 가본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며 “발전단지 추진해역에서 어획고가 300억원 가량 줄어들다보니 어업인들은 해수부가 버린 바다, 우리가 지킨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전북 고창군 앞바다에서 부안앞바다까지 이르는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 때문에 1322만3140㎡(400만평)의 어장에서 어업인들이 조업을 못하게 되며 3단계까지 가면 어업인들은 여의도의 160배에 달하는 면적, 전북도 내 어장의 3분의 1이 풍력단지로 변해 어업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해상풍력이 이뤄지는 일본, 영국, 덴마크 등의 국가는 입지결정을 국가가 하는데 우리나라만 발전사업자가 입지를 결정하고, 이들 국가에 있는 어업인 의견수렴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해수부 역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해수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답했다.

 

# 해양쓰레기 수거 적극 대응해야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수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 보령·서천)은 “해수부에서는 장관이 참석하는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위해 일부러 쓰레기를 뿌려놓고 줍는 행사를 실시했다”며 “행사 당일에는 라트비아 등의 주한 외교사절단도 참석했는데 어떻게 이런 구시대적 행사가 열릴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수부는 해양쓰레기를 수거만 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쓰레기의 발생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양쓰레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해양쓰레기는 유인도서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전남지역의 도서민들은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생업을 못하고 있다”며 “해수부에서 수거한 쓰레기도 태우는데 급급할 뿐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수거한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어선검사, 어업인 부담 줄여야

어선검사에서 어업인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주문이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강화된 어선검사로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어선검사에 있어 어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세월호 이후 어선검사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사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다”며 “사고는 줄이지 못하고 어업인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어선검사제도를 이대로 유지해야하나”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경남지역에서는 어선검사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47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어선검사가 어업인을 위한 검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수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높여야

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제주을)은 2016년부터 3년간 20~30대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평균 6.8%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0%에 불과한데 이는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인 35.6%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20대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한데, 2016년 기준 20대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0.7%, 2017년 0.8%, 2018년 1% 등 매우 저조했다.

더불어 어업인의 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액 역시 적었다. 어업인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금액은 2016년 26만9000원에서 2018년 29만6000원으로 전체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금액인 50만9000원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오 의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을 어가인구에 대입해 분석하면 2023년이면 어촌에서 어린 아이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같은 상황에서 어업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마저 제대로 수립돼있지 않다면 국내 수산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며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는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수급금액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말말말

“해수부는 산업부의 2중대 노릇도 못하는 것 같다” - 정운천 의원이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해수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송구스럽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 서삼석 의원이 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장관님은?” - 김태흠 의원이 전남 진도군에서 열린 연안정화의 날 행사 예산을 모른다는 문성혁 장관을 질타하며.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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