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2019 국정감사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판매기능 강화…APC 경영정상화 ‘시급’
쌀 가격 10년째 제자리
수급 가격안정 방안 필요
FTA 체결 후 축산물 자급률 하락
공익형직불제 도입해야
길경민·이한태·송형근 기자l승인2019.10.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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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길경민·이한태·송형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협의 역할을 강조하며 질타했다.

농협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임직원들.

# 근본적인 농가소득 제고 전력 촉구

여·야 의원들은 농협의 농가소득 증대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서도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농업소득 제고 등 보다 근본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종회 의원(무소속, 김제·부안)은 “농협은 농가소득 5000만원을 내걸고 올해 8월 말 기준 4207만원까지 달성하면서 농가소득 기여액이 1조14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올해 15.3%나 가격을 인하한 농약을 비롯해 비료 등 자재사업 분야의 생산비 절감과 전문인력 육성, 각종 재해 현장 지원 등의 성과야말로 농협의 존재이유”라고 평가했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 창원·진해)은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워 노력하는 자체가 달성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 위한 유통구조 혁신, 계획영농과 과학영농 확대,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등의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에서 농업인들의 생산물을 판매해주는 농협의 책임판매 비율이 낮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농업소득 증대 노력과 더불어 농가부채 문제도 거론됐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농협중앙회의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목표의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하면서 농가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돼 농업인들은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쌀 수급·가격안정 위한 농협 역할 강조

쌀 가격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쌀 재배 농가를 위한 수급과 가격안정 방안, RPC(미곡종합처리장) 경영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최근 10년간 시장격리를 수확기에 7차례, 수확기 이후에 3차례 진행했는데 매입 발표 통보일이 다소 늦는 등 적절한 시기를 놓쳐 효과가 반감됐고 RPC의 경영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쌀 시장격리가 예측불가능하고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없이 운영되다보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함께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국 150개소 RPC 가운데 조성된 지 10년 이하인 RPC는 두 곳에 불과하고 10년 이상 25년 미만이 57곳, 25년 이상이 전체의 60.67%인 91곳에 달하고 있다”며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RPC 현대화 사업 추진에 농협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쌀 가공제품 소비를 통한 쌀 소비확대 노력 강화도 요구됐다.

박주현 의원(바른미래, 비례)는 “농협은 쌀 소비확대를 위해 오리온농협을 운영, 693억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이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농협이 정부로부터 최소 5년동안 매년 20만톤 이상을 싸게 공급받아 쌀가루로 가공해 판매하는 등 쌀 소비확대를 위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협 판매기능 강화해야

농협 판매기능을 강화해 농업인의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협이 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시장 개방과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 확대 등으로 농가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협에서는 유통라인을 활용해 생산자-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 판매기능 강화를 위해 APC의 경영정상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은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APC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APC 주 52시간 제외 등 농업·농촌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자체와 협의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APC의 경우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주 52시간 문제처럼 농협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인 실익 증진과 사회적 책임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축산업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고민 ‘필요’

축산분야에서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농협의 노력도 강조됐다.

경대수 의원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축산물 자급률이 줄고 있는 가운데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한·육우 농가소득은 다른 축종에 비해 적다”며 “축산업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과 공익가치 증진 등을 위해 축산업에도 직불제가 도입된다면 좋을 것이다”며 “전체 한우 사육농가 중 20마리 미만 사육농가가 약 83% 정도 되는데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됐을 때 이들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도입 방법이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하거나 자체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농협몰 운영 여건 개선해야

농협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인 ‘농협몰’이 계속되는 적자 늪에 빠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 전주을)은 농협몰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판매관리비와 인건비가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판로 개척 방안을 촉구했다.

농협몰은 2015년 28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는데 지난해는 126억원으로 적자가 대폭 늘었다. 하지만 판매 관리비는 84억원에서 311억원으로, 인건비는 24억원에서 48억원으로 증가하며 경영 악화를 가속화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지난해 매출액이 1832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왔는데,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과 제휴 사업을 펼치며 적자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협몰 사업 중 2015년 쿠팡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서 지난해 46.6%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쿠팡과의 제휴 사업을 제외하면 농협몰은 그동안 1000억원 내외의 매출을 보인 건데, 판로 확대의 길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변화하는 유통시장 흐름에 농협이 뒤처지지 않도록 더 신경 써야 한다”며 “수수료를 더 인하해서라도 소셜커머스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농협몰이 판매 농협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말말]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 경대수 의원이 농협 슬로건에 대한 이해는 어렵지만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4년간 마음껏 일했나?” - 이만희 의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소회를 물으며.

“퇴비 부숙은 역전 앞” -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퇴비는 이미 썩힌 거름, 부숙을 의미한다며.


길경민·이한태·송형근 기자  kmkil@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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