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난 농민 또다시 거리로,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

농수축산신문l승인2019.11.18 09:3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WTO(세계무역기구)개도국 지위 포기에 이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까지 사실상 타결되면서 성난 농업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만여명의 농업인들은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갖고 농업과 농업인을 또 다시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농업인의 날인 지난 11일 이 날을 기념하고 기뻐해야 할 전국 각지의 농업인들은 잔치를 벌이는 대신 머리끈을 동여 매고 시위 현장으로 나섰다. 농업인들은 각 지자체 별로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열고 농기계 시위와 상복을 입고 상여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호주·인도·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FTA이다. RCEP은 중국을 비롯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 강대국이 속해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포스트-FTA농업통상 현안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RCEP회원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 및 수출 규모는 각각 66억8000만 달러와 31억5000만 달러로 약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또 2013~2015년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RCEP회원국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의 38.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그동안 아세안, 중국 등과 체결한 FTA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RCEP협상에서 개방 수준이 높아지면 그 피해는 눈두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RCEP협상에서도 최대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와 제대로 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농업 패싱’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분야에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야할 것이다.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하면 그 때서야 피해보전대책에 나설 게 아니라 사전 점검과 분석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충분히 투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국내 농축수산업은 안타깝지만 아직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처럼 제대로 된 대책없이 빗장을 순식간에 열어버리면 국내 농축산업의 연착륙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농업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이해당사자인 농축산업계와 협의하고 사전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한다.


농수축산신문  webmaster@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수축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농수축산신문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8140  /  등록일자 : 2008.11.06  /  제호 : 농수축산신문
발행인·편집인 : 최기수  /   주소 : (06693)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방배동)  /  대표번호 : 02)585-0091
팩스번호 : 02)588-4905,4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희
Copyright © 2020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