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가능한가 토론회

지역주민과의 소통강화·공공성 확보 과제
바다 공공성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필요
발전사업자·어업인간 정보 비대칭문제 해결을
김동호 기자l승인2019.12.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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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상풍력발전시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정운천 의원(바른미래, 전주을)과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 해운대을) 주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해상풍력발전, 공공성 강화해야

해상풍력발전 추진과정에서 공공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해역관리의 측면에서 본 해상풍력의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바다의 공공성 확보와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육 실장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 추진시 검토요소는 △계획입지제도 △주민수용성 △환경성 및 해역이용의 적절성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등이다.

먼저 풍력발전을 위한 입지선정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계획입지(안) 또는 풍력발전지구를 도입하고 해양수산부 장관과 사업자간에 이뤄지는 해역이용협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풍력자원을 공유화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수산업법 등에 따른 피해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거나 어업인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풍력발전사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으로 참여, 풍력발전을 통한 수익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육 실장은 “해상풍력발전은 풍황이 좋고 수산업과 해양환경에 영향이 적은 바다를 대상으로하되 지자체와 지역주민, 어업인과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며 “풍력발전 검토과정에서는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환경, 경관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하며 해역이용의 공공성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 수용성 높이기 위한 정부역할 확대돼야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회의 수용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주성과 과학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의 수용성이 저하되는 것은 △주민의견이 수렴·반영되지 않는 절차 △일방적소통방식과 일방적 주민참여 △보상 및 지역상생계획 미흡 △과학적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공유 부족 △의사결정과정의 불투명 △사업자 및 추진기관의 갈등관리 전문가 부족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부족 △과거 개발방식에 대한 트라우마 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의회나 워크숍 등 숙의형 참여 보장이 필요하며 어업인의 반대시 해상풍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협의회 등에서 이뤄진 논의과정을 공개, 지역주민과 협의회 참여자의 소통을 촉진시킬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가칭)해상풍력정보센터’를 설치, 발전사업자와 어업인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상풍력정보센터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해외사례 등 정보지원기능을 수행하며 전문가와 전문기관 등을 어업인에게 소개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또한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정부와 발전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발전 추진 전 과정을 통틀어 공청회가 단 한 번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그마저도 사업자 주관으로 진행되고 사업 추진여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사업 초기부터 공청회 등을 직접 주관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사업과정에서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과학적인 입지선정기준의 마련, 풍향정보와 환경정보, 어업정보데이터 구축 등 과학적인 정보도 함께 확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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