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지난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률 14.7% 불과

가임암소 마릿수 기준이
정상적 제도 발동 제한

향후 한우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및 2019 한우지도자 대회’에서는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송아지 생산제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본다. 

가임암소 마릿수 조정·안정기준가격 재설정 필요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가입률은 지난해 14.7%에 불과했다. 2011년까지만 해도 86%에 달하던 가입률이 2015년에는 34%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10%대로 추락한 것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상곤 경상대 교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가입률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2년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임암소 마릿수가 110만마리 미만일 때 송아지 6~7개월령의 가격이 18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최대 4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발동된다.

전 교수는 제도 발동 기준의 전제로 제시된 가임암소 마릿수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임암소 마릿수가 110만마리 이상이 되면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와도 발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임암소 마릿수 기준은 과거 한우 사육마릿수가 과잉에 이른 때에도 제도 발동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가 발동 제한을 두기 위해 만든 기준이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탄생 목적이 한우 번식기반 붕괴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목적에 합당하게 제도가 발동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하지만 한우 농가와 전문가들은 마릿수 기준을 삭제해 다양한 상황에서 번식 농가의 경영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번식우와 비육우를 함께 키우는 일관사육 농가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가임암소마릿수가 110만마리를 넘어서도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농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안정기준가격을 재설정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산업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시간에도 가임암소 마릿수 기준 삭제와 안정기준가격 재설정에 대한 논의는 이어졌다. 

계재철 한우정책연구소장은 “7년 전 설정된 안전기준가격 185만원은 물가 등의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185만원은 현재 송아지 가격 절반 가격에 불과하다보니 가입률도 점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 소장은 “통계청 기준 2018년도의 송아지 생산비 337만8000원과 경영비 221만2000원의 평균가격인 279만5000원을 안정기준가격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재성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가임암소 마릿수 기준이 정상적인 제도 발동을 제한하고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안정기준가격과 관련해서도 번식 농가가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은연 중에 큰 틀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조 사무관은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지 폐지할지 등에 대해선 단순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향후 한우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꼼꼼하게 따져 정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 등과 관련해서 조 사무관은 “비육농가의 경영이 안정되면 안정적인 송아지 사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고민해 봐야 할 지점도 있다”며 “한우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비육우 경영안정제는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했지만 일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와 산업 바탕에 차이가 있고, 제도 발동 시 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된 바도 없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