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정비사업 비중 40% 넘어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촌뉴딜300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토건업자만 배불리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어촌뉴딜300사업 1차 사업 대상지 56개소의 총사업비 5519억3800만원 중 어항정비에 투입되는 예산은 2205억56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전남 신안군 만재항은 전체 사업비중 어항정비사업 비중이 92%를 넘어섰으며 전남 신안군 생낌항, 전남 신안군 하우리항 등도 어항정비사업비의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조성, 생활서비스, 어촌특화사업, 어항의 통합개발 등이 목적이었으나 예산의 상당부분이 어항정비에만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이 어항정비에만 몰려 있다보니 정작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측면이 적으며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어항정비도 어촌뉴딜300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어항정비만 할 것이라면 어촌뉴딜300사업이 아닌 어항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현재의 사업구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어항정비사업으로 변질돼 토목업자만 배불리게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촌뉴딜300은 어항정비와 엄연히 다른 사업인 만큼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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