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에서는 올해 수산업행정체제 개편과 연근해어업 관리체계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근해어업 업종별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과 양식어장 관리강화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엄 실장으로부터 올 한해 해수부 수산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행정체제 개편은 어떻게 이뤄지나

“어업관리와 수산물의 위생안전관련 조직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우선 수산생물의 질병 검역과 방역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수산생물 질병 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방역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다. 효율적인 질병 검·방역을 위해 검역과 방역기능을 수품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수품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OIE(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실험실은 연구기능인만큼 연구기관인 수과원에서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업관리의 컨트롤타워 확보와 효율적 어업관리를 위한 어업관리본부 신설 및 각 지역의 출장소 개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은 각각의 해역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에 효율적 대응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어업관리본부를 신설, 어업관리단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업관리단이 맡아야 하는 관할 해역이 너무 넓은 만큼 기동성확보를 위해 출장소를 개설, 어업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일자리기획단에서 수행중인 어촌뉴딜300사업을 어촌양식정책관실로 이관하고 어촌뉴딜300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나가게 된다.”

# 어선어업정책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해수부에서는 연근해어업 관리체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근해어업의 업종별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시·도가 관리하는 연안어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해수부는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연근해어업관리체제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 성과가 좋을 경우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근해어업의 업종별 경영합리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각 업종별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어선 감척 등을 통해 적정한 어선수가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TAC(총허용어획량)를 적용하고 이를 준수하는 업종 중 불법어업이 없는 어선, 즉 수산자원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어업인이 경영상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적자의 일부를 보조금을 통해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산분야에 적합한 공익직불개념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근해어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

# 양식·수산물유통 분야의 계획은 무엇인가

“양식어업분야는 ‘책임양식2030계획’을 수립, 어장환경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주요어장 중 오염이 심하거나 정비가 시급한 어장은 214개 정도 된다. 이에 우선 ‘청정어장200’이라는 신규사업으로 오염된 어장을 정화하는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책임양식2030계획에서는 어장재배치 등의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어장환경을 깨끗하게 유지, 양식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같은 계획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이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산물 유통분야에서는 ‘위판장클린스타트60’이라는 신규사업을 발굴, 전국의 주요 위판장이 적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한다. 알려진 것처럼 전국의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대부분이 시설이 낙후돼 있으며 위생·안전성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많다. 따라서 전국의 주요 수산물 위판장 중 위판량이 많거나 시설개선 등이 시급한 위판장 60개소를 선정, 위판장 시설개선과 관광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지위판장의 위생·안전성을 강화하고 위판장을 어촌의 관광자원으로 활용, 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내수면 어촌의 재생을 위한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어촌뉴딜300사업에서 내수면어촌지역 6개소가 선정됐는데, 향후 내수면 어촌의 특성에 맞는 어촌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보고자 한다. ‘강마을 재생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