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익직불제’ 시행

쌀 수급 불균형 해소
중·소규모 농업인 소득재분배
4~5월 신청·등록
연말 지급 예정
하선주 기자l승인2020.01.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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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

세종시의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논·밭 농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밭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및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우선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된다.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 직불제와 중북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대상농지 및 농업인 범위를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되 쌀 직불금 대상 농업인에게 적용됐던 직불금 수급 실적을 각각 확대 적용한다. 또한 일정 수준의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지게 된다.

최소지급면적과 단가 등은 추후 협의를 거쳐 법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으로 시는 오는 4∼5월 신청·등록을 거쳐 연말에 개편된 공익직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 제도는 쌀 수급 균형회복과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을 높이고 농가 간 형평성 제고로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추후 실시되는 의견수렴 및 순회교육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세종시의 직불금으로는 △쌀고정직불금 5497명, 3512㏊, 33.7억원 △밭직불금 3570명, 1346㏊, 7.3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4,111명, 2589㏊ 10.2억원 등이 지급됐다.

 


하선주 기자  hes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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