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분야에 대한 도 넘는 홀대에 농업계의 공분이 쌓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불안감과 피해가 커지면서 최근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많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업·농촌분야 추경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식품 마케팅 지원 등 예산 549억5000만원은 추경이 아닌 기금과 예비비를 전용해 활용하도록 했다.

이는 추경 편성보다 빠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농업분야에 사용될 예산이었던 만큼 ‘보여주기식 돌려막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타 분야 공약은 발표하면서 농정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농업계에서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여론마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농가비율이 국가 전체 가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예산 11조7000억원에 농업·농가·농업인에 대한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농업인은 코로나19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냐”며 “이번 추경 편성안을 보면 현 정부가 농업과 농업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농민의 길은 △소득 하위 20% 취약계층 농업인에 대한 대책비용 추가 △농산물 가격폭락 농가 생계비 지원 비용 추가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친환경 농가 피해대책 비용 추가 등을 국회 논의 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고문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농업인도 다 죽어가는데 농업인은 안중에도 없이 지나친 홀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총선 농정공약조차 내놓질 않아 제대로 공약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농업은 표가 적다고 생각해서 요구사항을 전해도 대답이 없는 것인지, 코로나19로 정신이 없는 것인지 농업에 대한 홀대가 너무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도 “농업의 지속 발전없이 다른 산업만으로 대한민국이 살 수는 없다”며 “농업분야 추경도 없고, 농업인들과 대화를 통해 나와야 할 농업발전을 위한 공약발표도 없어 지나친 홀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농정공약 발표는 오는 16일경으로 예상되는 공약집 발표로 대신하게 될 것 같다”며 “공약 검증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관련 당정협의’ 개최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