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코로나19로 피해 심각…농가 구제 방안 마련해야

이한태 기자l승인2020.03.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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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피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계는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의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업분야 역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에 농업분야 예산이 빠지는 등 부실했던 만큼 보다 실질적인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전국행동,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등 농업계 단체들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개학연기에 따른 계약재배 농가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3주간 연기돼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친환경농가의 피해가 발생,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 개학이 2주간 추가로 연기됨에 따라 친환경농가와 친환경생산자단체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여러 분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친환경농가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피해대책에 학교급식 친환경농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은 정부의 책임방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농가와 친환경생산자단체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대책,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대책, 질병이나 재해로 재배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대응 등 다각도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피해를 구체적으로 계측해 그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농은 “정부의 대책이 너무 단편적이고 농업 전반에 걸친 피해를 극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국농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농업인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주는 대책 등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농은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계약농가의 피해, 행사 취소에 따른 화훼농가 피해 등에 대한 생계비와 영농 손실분 지원 등 구체적 보상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입 농산물에 대응한 농산물 긴급 수급 대책, 영농철 일손 부족 대비 방안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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