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4·15총선을 통해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300명의 의원들이 선출됐다. 농업계 출신 의원들의 배출이 예년보다 미흡하다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완전개방시대를 맞아 한국농업이 진일보해야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로 구성된 국회에 거는 기대는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식량 안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국내는 다행히 식품 사재기 등의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미국, 유럽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가들에서는 식료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됐다. 또 일부 국가들의 경우 식량안보차원에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곡물의 수출을 전격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각국의 봉쇄조치로 해운업과 해외 무역 공급망 붕괴가 우려되면서 사료 원료로 쓰이는 주정박이나 대두박 등 가공원료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4%, 이중 곡물자급률은 21.7%에 그친다. 코로나19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돈이 있다고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식량 안보 차원의 자급률 제고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하는 시점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구축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21대 국회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개정과 농업농촌 공익증진을 위한 직불제 확대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이라는 해묵은 숙제도 이번 국회에서는 제대로 해결해주길 바란다. 매년 널뛰기하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기상 여건 등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판매여건, 기상 재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등이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 먹거리 보장 차원의 농식품바우처 사업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활성화시켜야할 일이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이 사업은 소외된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 국내 농축산물의 수요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1석2조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4% 이상으로 확대하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