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개 협의체·정부 4개 위원회 업무협약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 정부 4개 위원회가 손을 맞잡았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개 정부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을 통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 내빈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은 국가적인 위기인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의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로써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 국가균형발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전환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 4대 협의체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연구와 제도개선, 토론회·세미나 등 학술·연구행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협력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분기별 1회씩 개최하기로 했다.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며 “인식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업무협약식 이후 2부 행사로서 저출산·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기념세미나가 마련돼 경북도 도시청년시골파견제와 증평군 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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