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감염증 환자는 14일 기준 1억2979만606명, 사망자는 5만70618명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환자기준 335만3348만 명, 사망자 13만5524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도 환자발생수 8만3650명, 사망자 4534명으로 집계 되고 있다.

국내발생현황을 보면 누적 확진자는 1만3512명, 사망자는 28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발병 팬데믹(Pandemic), 이는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된다.

세계적인 보건 문제에 있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대처를 가장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여타 국가와 달리 국민의료 보험체계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시스템에서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국민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각종 질병에 대한 대응책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선진화된 국내 재해 시스템에 반해 우리 농업·농촌의 농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어떠한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최근‘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업인의 안전재해보장에 대한 의미 있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농업인안전보험(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포함)의 농업인 가입률은 지난해 64.8%로 84만5000여 명이 가입했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2018년 63.3%, 2017년 54.4%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농업인안전보험의 취지가 모든 농업인들의 재해안전망 확충인 만큼 안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 가입률 제고 방안이 강구된다. 아울러 농업인안전보험 보조율이 국가 보조율 50~70%, 지자체·농협 보조율 20~40%로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더 높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임의 가입방식을 넘어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의무가입 형태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농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화를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와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일반제조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산업평균 재해율 0.5%보다 1.5~2%높은 0.81%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자영농업인을 포함하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의무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순차적인 정책연계를 통해 농작업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가 전개된다.

특히 고용된 농작업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이 낮은 만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

코로나19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선진복지정책에 맞게 현재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농촌분야 사회안전망 역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