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설계를 담았다’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농업계에선 한국판 뉴딜에 농어업·농어촌이 소외됐다는 지적과 함께 농산어촌이 중심이 된 지역주도형 뉴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산어촌 중심의 ‘농산어촌 365 뉴딜’을 수립 중인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이사장(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으로부터 농산어촌 365 뉴딜의 의미와 추진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평가하자면.

 “그린뉴딜은 유럽과 미국의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책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의제다.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중국은 ‘생태문명’, 미국은 ‘그린뉴딜’로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경제위기, 불평등위기, 기후위기의 세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정부의 핵심 국정의제가 됐다. 하지만 정부의 그린뉴딜 구상에 아쉬움이 있다.

비전과 목표가 분명치 않다. 탈탄소 사회 전환을 목표로 사회·경제 전 분야의 개혁을 추구해야 함에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부 사업도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열거하는 수준이다. 특히 그린뉴딜 구상에 농업·농촌이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직도 생태와 순환·공생 인식이 부족해서다. 다른 국가들은 오랜 준비기간을 거친데 반해 우리는 지금 막 시작했다. 그러나 그린뉴딜은 시대적 과제다. 좀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 긴 구상을 담을 수 있는 중지를 모아야 한다.”

Q. ‘농산어촌 365 뉴딜’은 어떤 것인가.

"농산어촌 365 뉴딜은 △국민이 365일 거주하고 즐기는 농어촌 △소비자에게 사계절 건강한 농수산식품 공급 △농어촌 주민에게 365 생활권 서비스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화석원료 의존의 농업에서 저탄소·생태농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농어촌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농어업·농어촌의 에너지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농산물 생산·유통부문에선 스마트농업 정책 방향을 첨단기술 적용형에서 기후위기 대응, 노동력 절감, 자원절약, 농업인 건강, 미래세대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설정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 빅데이터 댐 구축과 비대면·온라인 스마트유통 활성화도 필요하다. K-푸드플랜·먹거리 기본권과 관련해선 로컬에서 출발하는 국가푸드시스템의 전환과 함께 로컬푸드의 전면 확대와 먹거리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 생산구조와 소비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축산과 음식폐기물 문제의 해결도 이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귀농어·귀촌과 다지역 거주 지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촌 365 생활권을 확충하며,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Q. 농산어촌 365 뉴딜을 현실화할 방안은.

“중앙정부 내 ‘농산어촌뉴딜특별위원회’ 설치와 지역 주도의 지역특화형 농산어촌재생뉴딜 계획 수립, 주민 참여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따른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농수축협의 지역사회 공헌·협력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도 지방정부 주도의 농촌협약 확대와 가칭 ‘농어촌재생특별법’ 제정, 농촌공간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선택형 직불제 확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농산어촌이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할 것임은 자명하다. 농산어촌 365 뉴딜을 통해 농산어촌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