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
상호금융자금·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연대보증 피해자에게 지원된 특별자금에 대해 농어업인 회생프로그램을 만들고, 특히 연대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신용보증제도를 개편하겠다.
또 농업인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의 금리를 1.5%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 장기분할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
◇쌀자급과 소득안정대책
주곡인 쌀만은 반드시 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친환경농업등 고품질 쌀 중심 생산체제로의 전환과 쌀 소비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특히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내실화하는등 WTO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해 농업예산의 20% 수준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경영이양직접지불제의 지원조건을 개선해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노령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겠다.
◇살맛나는 농촌건설
`농어촌복지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의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대통령직속의 `농촌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농업인 은퇴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경로당·노인정 등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최저생계비 산출기준을 지역별, 가구별로 차등화해 수혜액이 공정하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농작물 재해시 자부담 해소
복구비에 대한 정부보조율을 지방비 10%를 포함해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자부담을 해소하고 융자금에 대한 금리도 인하하겠다.
또 농작물의 대파대 현실화, 소규모 농업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부담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현행 과일에서 채소류까지 확대하고 운영비를 100% 지원하겠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농어촌지역에서 5년이상 장기 근무 희망자에게 병역특례혜택을 주고, 농어촌지역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융자금액의 지원규모와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교육제도개혁, 문화사업 활성화, 농촌지역 정보화 등에 지원을 강화해 농어촌지역 청소년 및 자녀의 다양한 학습권을 충족시키겠다.
◇한·칠레 FTA추진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
`FTA추진·이행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개방에 따른 피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부분에 대한 직접지원과 작목전환 및 업종 변경시에도 적극 지원하겠다.
국회비준동의 여부는 농어업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여성농업인육성
여성농어업인들이 전문 농업인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센터 운영 및 보육료 50%지원, 여성농업인센터 확대지원과 농가도우미제도 개선등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들이 전문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전통음식 및 가공식품개발등 여성농어업인의 창업과 전문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
◇지속적인 유통개혁
농어업인들이 안심하게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에 대한 예시가격제 실시와 중점 관리체계 구축 및 수급안정기금 조성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또 농업관측 기능강화로 적정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관측정보·산지정보·도매시장정보·소비자정보를 연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하역기계화, 포장화, 규격화로 물류개선을 추진하겠다.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동식물 검역과 질병방역 업무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한우번식기반 유지 및 품질 고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돼지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비선호 부위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자조금사업 지원, 민간자율 수급조절기능 활성화 등을 도모하겠다.
특히 축산물 작업장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강화, 축산물 둔갑판매 방지 및 식육 소매점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우리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
◇농림예산의 국가예산대비 10%수준 확충
농림부문 예산을 국가전체예산의 10% 수준으로 확충하고 2004년으로 끝나는 15조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겠다.
또 `농어촌특별세법(재경부소관)''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농림부소관)''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농어촌 복지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농어촌지역 실정에 맞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보건소를 지역중심의 의료기관으로 활성화시키고 최소한 1인 이상의 공중보건한의사와 공중보건치과의사 배치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