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9.7% 늘어난 6조14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해수부 재출범 이후 최고 수준의 예산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 8.5%에 비해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해수부가 발표한 예산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수산업·어촌 관련 정부 예산안의 세부항목을 살펴본다.

# 전년대비 5411억 원 증액

내년도 해수부 예산은 전년대비 5411억 원 가량 증액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산·어촌 예산이 2조6558억 원으로 전년대비 2340억 원(9.7%) 늘었으며 해운·항만은 2102억 원(11.1%) 늘어난 2조1076억 원이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9011억 원(10.0% 증가), 해양환경 2657억 원(0.4% 감소), 기타 2138억 원(8.3% 증가) 등이다.

R&D(연구개발) 예산은 7885억 원으로 전년대비 979억 원(14.2%) 늘었으며 정보화 예산은 502억 원으로 136억 원(37.2%) 증액됐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조9402억 원으로 11.4% 증가했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조6495억 원(10.5% 증가)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7044억 원(8.2% 증가) △균형발전특별회계 1450억 원(7.3% 감소)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199억 원(76.0% 증가) △수산발전기금 5400억 원(1.9% 증가)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해양수산 산업 버팀목과 안전·복지 강화 △연안·어촌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장의 끈을 한순간도 놓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해양수산업계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연안·어촌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등 해양수산 신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판 뉴딜에 15개 사업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는 15개 사업이 추진된다.

먼저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항만디지털플랫폼구축사업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지원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지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이다.

그린뉴딜사업으로 △친환경관공선 건조 △친환경선박 보급촉진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친환경 어선개발 △친환경 부표보급 △해양폐기물 정화 △갯벌복원 △CCS통합실증기반 구축 등이 추진된다.

# 친환경 부표·폐기물 정화 늘린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등을 친환경부표 보급을 늘리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확대한다.

먼저 현재 연간 200만개 수준인 친환경 부표 보급량을 571만개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친환경 부표 관련예산을 7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렸으며 2025년까지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030년까지 해양쓰레기 50% 저감을 위해 해양침적쓰레기 수거량을 현재 연간 4400톤에서 6000톤 수준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예산을 254억 원에서 444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훼손·방치된 갯벌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갯벌로 복원하고자 2025년까지 4.5㎢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해양공간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CCS(Carbon Capture & Storage) 통합 실증 기반구축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CCS사업은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해저 약 800m 이상의 심부에 격리·저장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법이다.

# 공익직불제·수산물 소비촉진으로 어가소득 제고

내년에는 어가소득제고를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수산물 소비촉진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어촌사회와 수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대비 287억 원 늘어난 515억 원을 투입, 수산 공익직불제를 도입한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각각의 공익적 특성에 따라 시행한다. 직불제별로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도서·접경지역 등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취약한 어가를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에 118억 원, 젊은 후계 어업인 300명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한 은퇴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경영이양 직불에 40억 원,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감소 등을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에 81억 원, 친환경수산물 인증과 배합사료 사용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수산물 직불에 256억 원 등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를 대폭 확대한다. 내년 행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는 주요 소비부진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발급을 지원한다.

# 1254억 원 투입해 어선 224척 감척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1254억 원을 투입, 근해어선 중심으로 어선감척사업을 확대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조사·평가한 어종별 최적어획노력량과 업종별 어획노력량 분석결과 현재 연근해어선은 연안어선이 3494척, 근해어선이 468척이 과잉인 상황이다. 이에 내년에는 근해어선 109척, 연안어선 115척을 대상으로 감척사업을 실시한다.

어선감척에는 동해안 오징어 조업과 관련한 분쟁, 서해안 풍력단지 조성 등 최근 어업상황을 반영해 근해자망어업과 근해통발어업도 감척대상에 포함시킨다. 더불어 2022년 시행되는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에 따라 어업경영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해통발어선과 근해자망어선, 근해안강망어선도 감척하며 연안어선도 어획강도가 높고 타 업종과 분쟁이 심한 업종을 위주로 감척한다.

해수부는 어선감척으로 연근해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여 척당 생산금액 향상, 어업인 소득증대, 어업경쟁력 제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수산자원조사원 ‘늘리고’ 어업지도선 9척 ‘신조’

수산자원 조사·평가를 강화한다.

먼저 TAC(총허용어획량) 조사 인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 4억 원을 증액, 조사원 25명을 증원한다. 큰 폭의 증원이 있지만 해수부가 제시했던 목표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당초 2022년까지 수산자원조사원을 25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수산자원조사원은 95명으로 내년에 25명이 증원된다해도 조사원은 120명에 그친다. 이는 전국 TAC 지정위판장 121개소에 각 1명씩도 배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불어 해수부는 704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어업지도선 9척을 신조한다. 어업지도선 신조는 불법어업 대응능력 강화와 안전조업 지도 등 임무수행, 중소조선소 고용창출 등을 위해 추진된다. 신조되는 지도선 중 7척은 기존의 노후 어업지도선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900톤급 5척과 1000톤급 2척이다. 또한 신규 건조되는 지도선은 3000톤급 2척이다. 이와 함께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외의 심층 수산자원조사를 위해 수산자원 조사선 2척을 대체건조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어구보급에 262억원, 폐어구 수거 등 연근해어장 생산성개선에 121억 원을 투입하는 등 어업자원분야에 대한 지원이 올해 3182억 원에서 내년에 4345억 원으로 36.6% 확대편성됐다.

# 양식어장은 ‘재생’ 첨단양식 ‘조성’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어장재생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양식업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을 이어간다.

청정어장재생사업은 과밀·노후화된 양식어장의 환경재생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양식어장 4개소에 50억 원을 투입해 적정 정화·정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 동시에 어장정화와 재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2억5000만 원을 투입해 사업대상지 1개소에 대한 양식어장 오염실태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양식품종의 생산성 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양식어장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3개소에 더해 1개소 추가조성에 나선다. 현재 조성중인 부산, 경남 고성군, 전남 신안군의 3개 테스트베드와 배후부지 기반조성 연차사업비로 158억 원을 투입하고 7억5000만 원을 투자해 추가 조성될 스마트 양식단지의 기본 설계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양식업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기 위한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아쿠아팜4.0’으로 명명된 연구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행중이며 해수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다부처 사업이다.

# FPC·청정위판장·저온위판장 각 1개소 건립 추진

내년에는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청정위판장, 저온위판장을 각각 1개소씩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FPC는 △속초 △한림 △완도 △고성 △경주 △장흥 등 6개소가 완공됐고 △강화 △강릉 △보령 등은 추진 중이다. 더불어 청정위판장은 전남 고흥군에서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더해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3억 원을 투입, FPC와 청정위판장 1개소 신규 건립이 추진된다.

더불어 ‘신선 수산물 유통 혁신방안’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 타당성용역에서는 대형마트 등에 필렛 형태의 신선한 활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활어 보관·가공·포장·배송 시스템을 전국단위로 구축하는 ‘스마트 활어산지거점유통센터’와 산지에서 생산자가 생산·가공한 식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선유통구조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8195억 원 투입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8195억 원을 투입, 어촌뉴딜300사업을 지속하고 어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어촌의 새로운 활력창출을 위해 어촌뉴딜300 신규대상지 60개소를 선정, 84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 대상사업지 190개소에 대한 연차별 지원금액 4340억 원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어촌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신규 국가어항 10개소 조성 등에 2507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 초평항 등 신규어항 12개소에 103억 원을 투자하며 강원 수산항 등 건설 중인 어항시설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수산물 수출지원에 310억 원 편성

내년도 수산물 수출지원사업예산은 올해대비 1억9000만 원 늘어난 310억4000만 원이 편성됐다.

수출지원사업은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확대 △물류인프라구축 등 3개 분야로 실시된다. 먼저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수산식품 수출기업·조직 육성에 76억 원을 투입하고 수산물 통합브랜드 운영과 리스크안전망구축, 가공설비지원 등에 63억 원을 투자한다.

해외시장확대를 위해 해외 온라인 몰 내에 전용관 개설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에 48억 원을 편성했고 온라인 수출지원창구 운영과 수출을 위한 박람회·상담회 개최에는 112억 원이 책정됐다.

물류인프라구축을 위해 활어컨테이너를 제작하고 국내·외 공동물류창고 임대료도 지원한다.

# 27개 신규사업에 1105억 원 편성

내년도 수산업·어촌에 27개 신규사업이 마련됐고 관련 예산은 1105억 원이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어업인 소득분야에서는 3개의 공익직불제가 도입되고 어촌유휴시설의 리모델링에 7억5000만 원이 편성됐다. 또한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수립과 귀어·귀촌실태조사 등에 22억3400만 원이 책정됐다.

어선어업분야에서는 △에너지절감형 친환경어선(전기복합추진어선) 개발 56억4500만 원 △AI(인공지능)기반 스마트어업관리시스템 개발 31억2000만 원 △스마트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 4억 원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연근해 안강망 736척) 10억6300만 원 △유류정보시스템 구축과 어선안전기반마련연구 2억2000만 원 등이다.

양식어업분야는 △이동식 양식수산물폐사체 처리장비 지원 4억5000만 원 △수산물 위해요소 평가 4억5000만 원 △수산물소비실태조사 3억 원 △국제해조류박람회 지원 18억6000만 원 △양식보험사업관리 1억53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다. 수산물 수출·가공과 소비·유통분야에서는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10억8000만 원 △수출 강소기업 육성 20억9600만 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역량강화 28억5000만 원 △수산식품산업육성 10억 원 △해양포유류보호법 대응 3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410억 원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 75억5000만 원 △수산물 유통인력 역량강화 6000만 원 △신선수산물 유통혁신방안 연구 4억 원 등이 편성됐다.

[인터뷰]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내년도 예산안, 수산업고도화·어업인 소득증대 ‘초점’

“내년도 수산업·어촌 예산안은 수산업의 고도화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신규사업이 마련되고 예산 증가율도 정부 예산증가율보다 높게 편성된 만큼 내년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내년도 수산업·어촌예산은 수산업 고도화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엄 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내년도 예산안의 성과와 예산편성방향은

“내년도 수산업·어촌예산 편성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우선 수산업·어촌분야의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1.2% 포인트 높은 9.7% 수준이 증액됐다. 이는 농업분야의 예산증가율에 비해서도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신규사업도 많이 늘었다. 수산업·어촌분야의 신규사업도 27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이를 통해 향후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더불어 해수부 예산에서 수산업·어촌분야의 예산증가율이 해양분야에 비해 예산증가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수산분야 예산이 해양분야와 균형을 맞췄다.

내년도 수산업·어촌 관련 예산은 수산업의 고도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스마트시대와 비대면시대의 도래라는 여건을 반영해 1차 산업인 수산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고도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중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예산은 수산업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예산과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 등이 있다.

먼저 내년에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이에 맞춰 올해 228억 원 가량이던 수산직불제 예산이 내년에는 515억 원으로 늘어 올해대비 125% 가량 증가했다. 경영이양직불제와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가 시행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어업인의 수취가격 제고를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사업도 대폭 확대됐다. 내년도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은 올해대비 104% 증가한 430억 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늘려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소개할 만한 주요사업이 있다면

“내년에는 올해에 이어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실시된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어장환경개선과 노후화된 어장 재편을 통해 어업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4개소에 53억 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친환경 양식어업의 기반을 조성,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어촌뉴딜300사업과 국가어항 조성 등 어촌 기반조성도 이어지게 된다. 먼저 어촌뉴딜300사업의 신규사업 대상지는 60개소이며 내년 예산은 올해대비 875억 원 늘어난 5219억 원으로 편성됐다. 더불어 신규 국가어항 조성을 위해 2507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대비 233억 원이 늘어난 수치로 내년에는 신규 국가어항 10개소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공익직불제를 비롯한 27개의 신규사업에 1106억 원이 투입된다. 수산물 안전관리에서 수출, 어선어업, 양식어업까지 다양한 신규사업이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신규사업에 407억 원, 스마트어업시스템 도입에 104억 원, 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에 40억 원,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64억 원, 수산물 가격지지와 유통혁신 지원강화에 490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