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가 올해 대비 2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는 113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341억 원 대비 약 16%, 211억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는 2017년 1600억 원에서 2018년 1490억 원 지난해 134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환경보호나 생태계 보전 등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소득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인해 농자재 직접 지원 성격의 사업은 점진적으로 규모를 축소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산물비료(유기질·부숙유기질) 업계는 사업규모 축소와 농가생산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도 농가 신청량보다 부족한 양의 부산물비료가 지원되고 있고 국고 지원비가 줄어드는 만큼 농가 자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농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한 부산물비료의 양은 약 400만 톤이었으나 1341억 원이란 예산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예상공급량은 신청량 대비 약 70%인 268만 톤으로 파악된다.

안형덕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전무는 “부산물비료는 농업의 근간인 땅의 힘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자재인데 농가 신청량보다 적은 양의 유기질비료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지원금이 줄면 일반 농업인은 물론 유기농자재를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인의 농가 생산비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변화하는 정책기조와 지원사업 규모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은 “공익직불제 시행이란 흐름에서 농자재 직접지원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도 있다”면서 “사업목적에 더욱 부합하면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농식품부 예산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 전까지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