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전남 해남군과 완도군, 진도군을 지역구로 하는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은 초선의원이지만 농축수산업과 농어업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지난 6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농어업·농어촌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 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익형 직불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농어업인 권익증진과 소득안정,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한 지 100여일이 지났다. 어떻게 느꼈나.

“우리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사업임에도 타 산업에 비해 국가 예산 비중에 있어 늘 홀대를 받고 있다. 지난 100일을 돌아보건데 총선 공약인 ‘풍요롭고 행복한 신 해남·완도·진도’를 위해 첫 시작으로 지난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3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농업용수 공급사업, 도로보수·보강사업, 주차타워 건설사업, 관광지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을 진행하며 쉼없이 뛰어왔다. 앞으로는 해남·완도·진도와 같은 농어촌에 일자리를 늘리고 정주여건과 관광여건 개선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각종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

또한 제 1호 발의 법안인 ‘농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농어촌·농어업인을 위한 법안뿐만 아니라 국민이 ‘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제한받지 않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법’, ‘과도한 제한 법’ 등을 개선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개정안 발의 등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농정 현안은 무엇인가.

“우리 농업분야에 여러 현안이 있지만 무엇보다 올해 첫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 지난 5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현행 공익형 직불제는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업인만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해 과거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이에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더라도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급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양식장 폐사증가와 태풍에 따른 해양쓰레기 유입, 수산자원 감소 등 수산업과 관련한 지역의 어려움도 전해지고 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돼 해양오염, 경관훼손, 선박항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는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과 피해복구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국비 보조율 상향 등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매년 자연재해로 발생되는 우리 수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사업비 예산 증액에 대해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적극 지원할 것이며 어업인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관련 법안 개정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코로나19 발생으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화훼농가의 매출은 급감했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도 줄어들었다. 더불어 이례적인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지와 방역을 위해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도 희망을 잃지 말고 조금 더 힘을 내주기 바란다. 나 자신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