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료협회는 최근 무기질비료 수입 원료인 요소의 내년도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안정적 추세였던 국제 요소가격은 지난 8월부터 상승해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14% 올랐다. 비료협회는 이러한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 요소가격의 상승 요인은 세계 양대 비료소비국인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요소는 단일비료 원료의 약 80%, 복합비료 원료의 약 3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무기질비료의 생산원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료이다. 이에 무기질비료 업계는 생산원가는 오르는 가운데 농협을 통한 계통 판매가는 인상할 수 없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무기질비료업계는 그간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기조하에서 정부지원 사업에서 소외되고, 농협의 무기질비료 계통구매가격의 연속된 인하 등으로 인해 지난 4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해 왔다. 비료협회 6개 회원사인 남해화학·조비·카프로·팜한농·풍농·한국협화의 2018년 영업적자는 약 6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비료협회는 원활한 물자 수급이나 물가 안정을 위해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무기질비료에 기존 2%에서 0%로 적용해줄 것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안건을 심의한 후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비료협회는 평균 요소 수입량 35만 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할 경우 약 27억 원의 관세가 절감, 농협이 이를 반영해 20kg 포대당 약 150원의 농가판매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나타내 농업인에게도 이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비료협회는 무기질비료 해외 수출확대를 위해서도 요소 할당관세를 0%로 낮춰 비료 생산원가를 낮추고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기질비료 수출확대를 위해 가장 큰 장애는 생산원가인데, 생산원가 중 원자재 가격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만큼 할당관세를 낮춰 가격경쟁력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영렬 비료협회 전무는 “요소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만큼 국내 무기질비료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농가 경영비 경감과 비료 생산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요소비료의 할당관세 무세화 적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적 지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