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이 지나고 본격적인 성어기에 돌입했다.

가을·겨울 성어기는 연중 가장 많은 어선사고가 일어나는 시기로 인명피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성어기 어선사고의 동향을 살펴보고 성어기 어선사고와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저감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어선척수 줄어도 어선사고는 ‘증가세’

지난 20년간 어선 척수는 감소했지만 어선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00년 586건이던 연간 어선의 해양사고발생율은 2009년 1568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213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9만5890척에서 2009년 7만7713척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 6만5835척까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어선의 사고발생율은 2000년 0.61%에서 2009년 2.02%로 높아진데이어 지난해에는 3.24%까지 증가했다.

해양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도 증가세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189명이던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지난해 547명까지 늘었다. 통계상 인명피해는 사망, 실종, 부상 등을 모두 합친 숫자다. 어선원의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 132건이던 어선원사고는 2008년 336명까지 늘어났다가 2018년 143건을 기록했다.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율은 육상교통사고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4~2018년 육상교통사고의 연간 평균발생건수는 22만1997건이며 이로 인해 4328명의 사망자가 발생, 인명피해율은 1.9%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어선사고는 431.4건이 발생해 35명이 사망 또는 실종, 인명피해율은 8.1%였다.

# 어선사고 9~10월, 인명피해 12월 ‘최고’

어선사고는 월별로는 9~10월, 인명피해발생은 12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조업사고 인명피해 제로 프로젝트 어선(원) 사고분석 및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월별 중대어선사고 발생건수는9월 793건, 10월 800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4월이 549건으로 가장 적었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12월이 223건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으며 인명치사율 역시 12월이 28.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간대별로는 04시에서 08시가 1712건으로 가장 많았고 08~12시 1457건, 12~16시 1383건 등의 순이었다. 인명피해 발생 역시 04~08시가 2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명치사율도 20.3%에 달했다.

운항형태별로는 항해중 발생한 사고가 3209건이 발생해 4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조업중에는 2699건의 사고로 29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귀항중에는 654건의 어선사고에서 7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정박중에는 296건의 사고에서 5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선박움직임을 기준으로 보면 항해, 귀항 등 유동중 발생한 사고가 56.2%로 조업, 정박, 피행 등 부동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비해 많았다.

# 선령 적은배가 사고도 많다

선령별로는 선령 10년 이내의 배가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경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어선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어선의 선령은 6~10년으로 20년간 2206건이 발생, 전체의 26.6%를 차지했다. 또한 선령 5년 이하의 신조어선은 1814건의 사고가 발생해 22.1%를 차지했으며 특히 인명피해는 304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24.9%였다.

각 어선사고의 주요원인별로 선령별 사고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5년 이하 신조어선의 사고는 전복사고가 34.0%, 충돌사고 26.3%, 화재사고 20.7% 등이었다. 선령 6~10년의 선박은 화재가 33.5%, 좌초 30.8%, 표류 28.3% 등이었고 선령 11~15년은 △침수 27.8% △표류 27.6% △좌초 24.8% 등의 순이다. 선령 16~20년은 침몰이 25.6%로 가장 많았고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어선도 침몰사고가 17.3%였다.

# 어선원사고 ‘전남’ 어선사고 ‘경북’ 최다

권역별로 보면 어선원사고는 전남지역이 가장 많고 어선사고는 경북지역이 가장 많았다.

1999년부터 20년간 발생한 지역별 주요 어선원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어선원사고는 전남지역이 918건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충남 396건(16.7%), 경남 293건(12.4%) 등의 순이었다. 인명피해 역시 전남지역이 2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91명, 경북 89명 등의 순이었다.

어선사고는 경북이 19.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7.6%, 전남 16.8% 등의 순이었는데 부산과 인천지역은 사고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자가점검·안전교육 강화돼야

어선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가점검과 어선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기관고장과 같은 단순한 사고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화재나 폭발사고는 사고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므로 화재취약설비인 축전지와 전선, 발전기, 기관구역과 거주구역 등에 대한 철저한 자가점검이 필요하다. 전선과 배터리의 연결상태나 전선피복과 절연상태, 집어등용 안정기 관리상태, 배전반 내부 수분·먼지 등 오염상태, 난방용 전열기 고정여부, 인화성물질의 관리 상태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더불어 어선안전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교육대상도 선주·선장·간부선원 중심에서 선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안전조업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어선원들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어선원들은 수가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한 체험·참여형 어업인 교육을 통해 어선사고 발생시에도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은 “수협중앙회 등에서 어선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횟수나 예산 등에서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조업현장에서 함께 하는 선장과 간부선원들이 교육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선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어선안전교육 전담인력을 육성해 매년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어업의 형태별로 사고 유형 등이 각각 다른 만큼 유사한 형태의 어업별로 묶어 현장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의 효과 등을 측정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어업인 구조참여 확대돼야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구조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돌, 전복, 침몰,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에 투입되는 시간이 인명피해규모와 직결된다. 실제로 현재 어선의 사고구조율은 매년 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4~2018년 15년간 어선의 사고구조율은 23.8%에 달한다. 특히 외부의 도움이 없을 경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중대한 어선사고에서 어선의 단독 긴급구조율은 59.1%에 달하며 긴급인명구조율도 56.3%에 달한다.

어선의 구조참여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어업인의 자발적인 구조참여와 함께 정부의 제도개선을 통한 어업인의 구조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신성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해난사고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조투입시간이 관건으로 인근어선에 의한 사고구조가 인명피해 최소화의 핵심열쇠이지만 조업손실 등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구조에 나서는데 한계가 있다”며 “성어기에 동료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야하며 정부에서는 어업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고] 풍성한 가을 바다, 안전한 조업으로 만선의 꿈이 이어지길

-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성어기인 가을철은 바다 낚시 강태공들로 북적이고, 전국의 어선 업종별 조업 활동도 가장 활발한 시기다.

가을철 바다는 꽃게, 주꾸미, 바지락 등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하지만, 빈번한 태풍과 해무 등 불안정한 해상 환경으로 선박 해양사고가 빈번하며 인명피해도 잇따른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계절별 사고건수는 봄 2847건(23%, 167명), 여름 3371건(27%, 94명), 가을 3865건(31%, 167명), 겨울 2549건(20%, 167명)으로 가을철 해양사고가 가장 많고 인명피해 또한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을철 해양사고 3865건 중 선박 용도별 발생 현황은 어선 2694건(69.7%), 레저기구 702건(18.2%), 일반선박 469건(12.1%)으로 가을철 해양사고 대부분이 어선에서 발생된다. 사고유형 중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사고는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등 단순 사고 보다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안전사고이다.

전체 선박 대상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를 동반한 해양사고 발생 유형별 분석 시 안전사고 282명(50.1%), 충돌 102명(18.1%), 전복 102명(18.1%), 침몰 40명(7.1%), 화재·폭발 27명(4.8%), 기타 10명(1.8%)으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안전사고는 어선에서 전체 사고의 81.5%가 발생, 2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어선 조업 활동에 따른 어선원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어업은 경험과 기술에 의존한 노동 집약 산업으로 협소한 공간, 복잡한 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타 산업 대비 재해율이 높다. 2017년 산업별 재해율 기준 어업은 4.06%로 건설업의 4.8배, 임업의 2.9배, 제조업의 6.6배 등 전 산업 평균 0.48%의 8.4배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최근 3년간 어선원 공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5명 재해자와 1만5416건 사고 발생 유형 자료 중 ‘미끄러짐’과 ‘넘어짐’이 37%, ‘감김’과 ‘끼임’이 22%, ‘부딪힘’과 ‘날아오는 물체에 얻어맞음’이 18% 등으로 전체 어선 재해 사고의 78%를 차지했으며, 어업 재해는 주로 어선 조업 중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러한 어선업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은 고용노동부 주관 유관기관 합동으로 통영·목포·여수·제주지역 230척의 사고 취약어선 대상으로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단에서 제작한 ‘어선원 안전재해 사고 예방 매뉴얼’을 안전 점검과 병행해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어선 지도점검 활동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업종사자의 해양안전의식이다. 해양·수산인 모두 작업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개념보다 산업재해라는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스스로가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선원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R&D(연구개발) △안전재해 사고 취약 어선 대상 예방사업 추진 △어선 종사자 재해 예방 교육 등 어업인의 인식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해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어업 작업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매우 높다. 어업 재해에 대한 보상 등 사후 조치보다 작업 환경 개선 등 사전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을철 바다는 해운ㆍ수산업이 가장 분주한 시기로 ‘설마’란 생각보다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조업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점검해야 할 때다. 어업인들의 생업 터전인 바다, 안전한 바다에서 모든 어업인들이 만선의 꿈을 이어가길 바란다.

[기고] 가을철 해양사고 안전대책 총력 기울여야

 - 김명철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장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활동 전반이 침체되는 가운데서도 가을철에 접어든 어촌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성어기에 접어들면서 어선 출항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는 것이 어선사고다. 가을철은 어선뿐만 아니라 여객, 상선, 낚시, 레저 등 선박 통항량 증가로 해상교통 여건이 악화되고 어선의 활발한 조업 활동으로 인한 작업 중 재해 발생위험이 큰 시기다.

실제로 전체 어선사고 가운데 가을철 발생하는 어선사고 비중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을에 발생하는 충돌사고는 연평균 276건으로 봄 160건, 여름 212건, 겨울 182건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9월부터 11월을 ’가을철 해양 안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고 다발 유형을 중점관리하고 사고예방 활동 강화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출어선 안전관리와 안전정보 제공 강화 △인명 피해율이 높은 사고에 대한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는 안전조업관리시스템, 지오펜스(GEO-Fence) 등을 활용해 어선의 안전확인, 위험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유사시 신속한 구조대응을 위한 안전체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과 음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V-CALL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수협조업정보알리미 모바일 앱에 긴급구조요청, 해상내비게이션 등 안전기능 추가, 연안에서 100㎞ 이상 출어하는 원거리 어선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 통신망 구축, 해상추락자 구조를 위한 조난위치발신장치의 상용화 추진 등 인명구조를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 무상 보급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600여 척을 시작으로 연안어선 약 1만2000척에 대해서도 10월 중 무상 보급돼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이니 만큼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보급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린다.

수협은 더불어 조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어업인 인명피해 57명(사망40,실종17) 중 충돌, 화재 등 어선 항행과 관련된 인명피해(20명)에 비해 해상추락, 양망기 감김, 어구 맞음 등의 선내 어로작업 중 인명피해(37명)가 월등히 높은 현실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업 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선원들 개개인의 안전의식과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특히 1인 조업 어선원의 경우 해상추락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명조끼 착용이 필요하며 지난 8월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되니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가을에는 해상 기상 이변이 빈번한 가운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더욱 상승하면서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비한 어선과 양식장시설물 등 수산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9월에만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으며 ‘링링’은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온 특이한 가을 태풍으로 어업인에게 큰 피해를 남겼다. 또한 과거 기록적인 피해를 남긴 태풍 사라와 루사, 매미와 차바는 모두 가을철에 우리나라에 내습했다. 이처럼 여름보다 큰 위력을 가진 ‘가을태풍’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어기에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실천이 뒷받침돼야만 한다. 재해에 대비한 어선과 어선원 보험 뿐만 아니라 양식장 시설물에 대한 보험 등 정책보험을 적극 활용해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어업인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 먼저 지키고 또한 유사시 동료 어업인을 구조하는 상부상조 정신을 갖춰 바다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협이 추진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구조참여 확산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모쪼록 올해 가을철 성어기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어업인 모두가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