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약 3조7000억원, 올해 해수부 수산‧어촌 예산 2조 3693억원보다 1조3307억원 많아
수산물 수출액 17.48% 증가, 수산물 수입액 20.93% 증가 …수입액 증가 폭이 수출액 증가 폭보다 더 커
위성곤 의원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론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적극적인 적자감소 대책 마련해야”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최근 5년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7780억 원에 달해 적자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446800만 달러, 한화로 약 17780억 원를 기록해 연평균 약 37000억 원 수준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6212800만 달러 2017232900만 달러 2018237700만 달러 2019255만 달러 20208월 기준 131100만 달러인 반면 수산물 수입액은 2016479100만 달러 2017526800만 달러 2018612500만 달러 2019579400만 달러 20208월 기준 313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연도별로는 2016266400만 달러 2017293900만 달러 2018374800만 달러 2019328900만 달러 20207월 기준 1828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등록시설도 20163528곳에서 지난 8월 현재 4146곳으로 618곳 증가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은 296곳으로 점검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엔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단 한 곳도 점검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로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 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라면서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시장 다변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의원은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만큼 식품 안전 차원에서라도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해수부가 식약처와 적극 협의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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