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 간 여의도 면적의 531배 규모의 논이 농업 외 용도로 변경돼 사라졌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감소한 논 면적은 15만4000ha(46만6000평)이며 이 가운테 농어업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사례는 불과 0.0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공공시설(36.4%), 주거시설(19.8%), 광·공업시설(12.3%) 등 농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광역시도별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70만4022건으로 경기 18만5754건, 경북 8만4357건, 경남 6만8943건, 충남 6만5224건, 전남 6만911건 등의 순이었다.

윤 의원은 이처럼 농지면적이 줄어드는 가운데 식량자급률은 54%에서 45.8%로 8.3% 감소하고, 곡물자급률 역시 27.6%에서 21.0%로 6.6% 감소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식량안보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현재 농지감소 추세로는 식량주권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농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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