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최근 4년 간 농업 예산 증가율이 18개 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 18개 부 예산 증감 현황을 비교한 결과, 17개 부 예산 평균 증가율은 37%였던 반면 농식품부는 11%에 그쳤다며 지난 6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해마다 역대급 팽창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정부 총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내년도 예산은 농업계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3% 벽마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2018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5000만 원, 지난해는 1% 증액된 14조6000억 원, 올해는 15조7000억 원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3% 증액된 16조1000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 예산은 4년 동안 약 1조6000만 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10%가 조금 넘는 비율로 같은 기간 17개 부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 꼴지”라며 “예산이 거의 두 배로 불어난 중기부 예산은 올해 17조3000억 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추월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기후변화 대비로 농업 생산기반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농가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혔으나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4794억 원에서 4388억 원으로 405억 원이 감소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 감소와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사업’, ‘방조제개보수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환경보호와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과 반려동물 관련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누누이 농업을 직접 챙기고,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4번의 추경에서 농업 예산은 단 한 차례 편성됐고, 이마저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었다”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제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