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지난 10년 간 5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농업정책사업들이 농업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 부산 사하갑)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체질강화에 28조5000억 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22조5000억 원 등 약 51조 원의 국비를 투입했지만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겨우 2%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농가가 농업을 영위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2010년 1010만 원에서 지난해 1026만 원으로 10년 간 16만 원 증가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농업소득은 1995년 1000만 원대에 진입한 이후 25년째 1000만 원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소득이 정체돼 있는 동안 농가소득은 28% 가량 증가했다. 숙박·체험시설 운영 등 서비스업 등에서 벌어들인 농업외 소득이 약 34% 증가했고, 직불금이나 농기계·비료·농약 보조금 등 정부의 이전소득이 100%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어 최 의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수도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식품부 국고보조사업수는 3만6027개로 전 부처 중 세 번째로 많았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6조8000억 원에 불과한데 사업수가 많아 사업 당 국고보조금 규모가 1억9000만 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이 5만5130개로 전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보건복지부는 사업당 국고보조금 규모가 6억700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재부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21개 사업에 대해 1576억 원 감축 판정을 받아 전 부처 가운데 감축 규모가 가장 컸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농식품부의 지난 10년 간의 정책이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유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을 과감히 정비해 농업소득 증진이나 농가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