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 한중어업협정 발효 후 올해 6월까지 19년간 양국 EEZ(배타적경제수역)내 어획량은 중국이 한국보다 12배, 입어 척수도 7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어업협정 체결 후 어획노력량 및 실제 어획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2001년 6월 이후 올해 6월 최근까지 한‧중 양국이 상호 EEZ에서 실제 어획한 어획량은 우리나라가 5만9896톤, 중국이 74만4393톤으로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어획할당량은 합의 대비 실제 어획량도 4.9%(합의 121만2000톤, 어획 5만9896톤)에 불과했으나, 중국의 어획할당량 대비 실제 어획량은 54.4%(합의 136만8730톤, 어획 74만4393톤)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중 양국의 입어척수도 한국은 3978척에 그쳤으나, 중국은 2만7739척에 달해 중국이 약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 대비 실제 입어한 비율도 한국은 13.6%(합의 2만9296척, 입어 3979척)에 불과했으나, 중국은 80.1%(합의 3만4618척, 입어 2만7739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해 수산자원에 대한 권리는 한‧중 양국이 모두 동등하다”며 “중국의 과다한 어획노력량과 어획량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는 당초 취지에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중국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 양국의 EEZ 면적은 한국 6만5071.5㎢, 중국 6만5405.3㎢로 큰 차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