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정책자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제도 개선과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했다.

어 의원실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받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도별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지적현황에 따르면 기관귀책, 부정수급, 중도회수 등의 사유로 총 5179건의 지적 건수가 발생했으며 금액은 14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책자금별 통계 지적사항으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농업정책자금 지적사항이 총 4799건, 금액 1242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은 보였으며 수산정책자금 119건·91억 원, 임업정책자금 261건·77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기간 대출기관별 지적건수 및 지적금액으로 살펴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시중은행 중 농협이 총 지적사항 5179건 중 92% 가량인 4797건, 총 금액 1410억 원 중 87%인 1237억 원으로 나타나 특정 기관의 특정 자금 관리 부실 실태가 부각됐다.

어 의원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 부실 지적사항이 매해 10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최근 농협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정책자금 관리 부실 조합에 대한 징계를 지역농협 재량에서 중앙회 차원 징계로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농금원도 자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징계 등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연태 농금원장은 “그간 해마다 부당대출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후 정책자금 관리를 위한 검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대출기관·자금·사업별 자금관리 취약분야 사전 탐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