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민, 소비자,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실경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되도록 관리한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목표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고 중소농업인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대였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농정과제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해 12월 27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일인 지난 5월 1일을 맞춰 숨 가쁜 행보를 이어 왔다. 지난 1월 2일 부서 내에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한 후 각계각층의 관계자로 구성된 ‘직불제 개편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2월 중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2개월 후인 4월 말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그 사이 농업 경영체 정보 사전 변경 등 직불금 신청접수를 위한 사전 현장 준비를 마치고 5월 법률 시행과 함께 직불금 신청·접수와 현장 점검, 등록증 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5일 최종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정하게 됐다.

이처럼 다소 무리한 일정 속에 진행된 공익형 직불제지만 결과적으로 시행 첫해 한정적인 예산하에서 짧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첫발을 잘 내디뎠다는 평가다.

우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규모가 총 2조2753억 원으로, 추가로 남아있는 선택형 직불금 소요예산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인 2조4000억 원 내에서 집행 가능하게 됐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 도입 효과로 기대됐던 농가·농업인당 지급 규모나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지급 수준 등이 늘었다. 제도 개편 전인 지난해와 비교해 총 지급액 규모가 1.3배 늘었으며, ha당 지급액도 106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농가·농업인당 지급액은 지난해 109만 원에서 올해 203만 원으로 늘었다. 기대했던 소규모 농가·농업인(0.1 이상~0.5ha 이하) 직불금은 전체 직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4%로 지난해보다 11.8%포인트 높아졌으며,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도 지난해보다 12.1%포인트 증가했다. 특정 규모나 작목에 편중되지 않는 직불금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농업관련 단체들도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을 두고 앞다퉈 어려운 농가경제에 숨통을 여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공익직불제의 기본 취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솔선수범해 농촌 환경보호, 경관보전, 지속적인 농업 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큰 성과를 꼽자면 환경과 국민이 함께하는 농업으로 가겠다는 정부와 농업계의 의지와 행동을 직접적이고 대외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이맘때 쯤으로 기억한다. 당시 법률 제정을 앞두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농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그때. 결국 재정규모와 관련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채 정부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공익지불법)의 처리방식을 올해 예산안 처리와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하기로 하면서 농업계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개악’이라 칭할 정도로 비난도 받았다.

당시 한분이 공익형 직불제를 두고 ‘진화하는 생물체’라고 표현한 것으로 기억한다. 공익형 직불제를 단순히 정부의 정책·제도 중 하나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게 그 분의 설명이었다. 비록 재원 규모나 지급 대상, 관리 방안 등 각종 해결과제가 남아 있고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아쉽기도 하지만 정부와 농업계의 관심과 참여, 노력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진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공익형 직불제는 어쩌면 우리나라 농업이 시간을 두고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도적으로 담았다고 볼 수 있다.

불과 1년이 안되 실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 첫발을 내디뎠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좀더 진화된 방향으로 국회와 정부, 농업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