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도로 관리해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 관련 통계가 정확성이 떨어지고, 양과 질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12일 2020년 최종 확정 쌀 생산량을 350만7000톤으로 지난해 374만4000톤 대비 23만7000톤, 6.4%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과 비교해 감소량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처럼 농업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불과 한 달 만에 생산감소량 예상치가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통계청은 지난 4월에도 최종 발표한 양파 재배면적과 앞서 예상했던 수치 사이에 3000ha 이상의 큰 차이를 보여 많은 비판을 받은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부 통계인력 통계청 이관 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농업 통계 전반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1998년 410명, 2008년 667명 등 총 1077명의 농식품부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넘어갔지만 농업 관련 통계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 종류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농업통계 이관 직후 통계청에서는 농업 통계가 20종류가 있었지만 농어업인삶의질만족도조사, 농업경영체경영실태조사, 농업농촌동향모니터링조사 등은 중지됐으며, 일부는 다른 통계와 통합돼 지난 9월 기준 9종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기존에 관리되다가 사라져 버린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농업 통계를 다시 되살리고, 농산물의 특성상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농업 통계를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계획생산이 어렵고, 저장성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취약해 가격폭락사태가 되풀이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로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업 통계의 정확성 제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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