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자연재로 인한 쌀 생산감소에 대해 국가가 농업인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9일 농해수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서 의원은 “지난달 통계청이 예상한 2020년 쌀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3% 감소한 수준으로 현실과 큰 거리가 있다”며 “실제 태풍과 장마 등 자연재해로 농가에 따라 30%까지 쌀 생산량이 줄었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서 의원은 “거듭 쌀 생산감소 피해대책을 촉구해왔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히려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지 않느냐고 반문한다”며 “가격이 오르고 생산이 줄면 식량자급률이 떨어져 결국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격 우위 인식은 수입산 농산물을 다 사다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로 확대 인식될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쌀 생산량이 10% 줄 경우 생산량이 약 37만 톤이 감소해 지난해 산지쌀값(237만 원/톤)으로 환산하면 약 8900억 원의 생산감소 손실이 추정되고, 20% 줄 경우에는 1조8000억 원, 30%일 때는 2조7000억 원의 피해가 추산된다.

이에 서 의원은 “역대 최저의 농업소득과 농업예산 비중, 식량자급률 등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한국농업에 대한 위기감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네 차례의 추경에서 농업인들은 철저히 배제·소외됐다”며 “쌀은 가격이 아니라 가장 낮은 생존이고, 최우선의 안보이기 때문에 농정·재정 당국이 각성해 태풍과 폭우로 씻긴 농업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가을 추수를 진정으로 끝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