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식품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국민 식생활과 영양관리 관련 지원제도를 통합하는 한편 범부처 간 연계와 더불어 현물지원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3일 농경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 미래로룸Ⅰ에서 열린 ‘농식품 지원제도 정책토론회<사진>’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효율적인 농식품 지원제도 구축을 위한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5개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9개 지원사업, 교육부도 무상급식·중식비를 지원하는 등 농식품 지원사업이 일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법률에 근거해 다원적 행정체계로 운영되다보니 사업목표, 지원대상, 사업내용이 중복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전체 예산에서 현금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상회해 타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현금보조를 제외한 농식품 지원의 절대적 수준이 낮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농경연이 진행한 농식품 지원제도에 관한 취약계층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계비 지원이 건강한 식생할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지원금액 수준이 식생활에 필수적인 식품을 구입하고 섭취하기에 부족’, ‘현금지급 방식이어서 생계비 지원 금액 중 상당부분을 식료품 이외의 형태로 지출’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현물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실질적 영양·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적 근거 마련과 조직 정비를 통한 사업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도 “과거에도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지원사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원대상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논의과정에서 끝났다”며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영양부분에 집중하고 농식품부는 생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이 일괄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천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식품지원제도는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가야 한다”며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산지프로그램, 사업취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교육, 체험 등이 병행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