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기수 발행인]

“한국판 뉴딜.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입니다. 확고한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위에 디지털(digital)뉴딜과 그린(green)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며, 2025년까지 총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하고 총190.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뉴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뉴딜이 최대 화두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뉴딜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디지털 뉴딜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린 뉴딜에서도 그렇다. 스마트팜 정도가 디지털 뉴딜에 발을 걸쳤다고 할까? 그 정도다. 농업은 애당초 그린, 녹색산업이라서 그린 뉴딜정책을 별도로 펼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농업분야에서 그린 뉴딜 관련 아이디어나 정책과제를 개발하지 못한 탓일까?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은 3개 분야 8개 중점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바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관련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관련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그리고 ◇녹색산업혁신 생태계구축 관련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 R&D(연구개발)·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이다. 이 같은 그린 뉴딜 정책과제 가운데 농업과 관련된 과제는 찾아낼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언뜻 생각을 하더라도 물 관리와 신재생에너지는 농업부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농업부문이 그린 뉴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린 뉴딜정책을 통해 농업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도 있는 부문이다. 농업용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깨끗한 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축산부문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신재생 에너지원이 될 수 있으며, 깨끗한 물 관리와도 직결된다.

가축분뇨 문제는 가축질병과 함께 국내 축산업을 옥죄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축산업계는 가축분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가축분뇨는 자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응해왔지만,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듯하다. 가축분뇨는 분명 자원이다. 하지만 가축분뇨는 자원화 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한다. 더구나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가축분뇨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까지도 단속 대상이 되면서 축산농가들은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가축분뇨 문제 해결은 축산농가의 숙원이고, 그린 뉴딜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기도 하다. 녹색기반을 만들려면 환경오염원을 해결해야 하며, 퇴출이 아닌 포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그린 뉴딜이다. 가축분뇨는 유기질비료로 자원화가 가능하고, 바이오가스 기술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좀 더 발전될 기술이 아쉬울 뿐이다.

이제야말로 자원인 가축분뇨에 그린 뉴딜 정책을 접목시켜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린 뉴딜을 통한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범축산업계는 두 팔을 단단히 걷고 나서야 한다. 그린 뉴딜이라는 차려진 밥상을 구경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