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위축되는 무기질비료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비료 수급 안정과 산업발전의 도모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익을 남기고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무기질비료 산업의 발전방향을 짚어봤다.

# 공급가격 현실화 가능한 유통시스템 마련해야

무기질비료 수급안정과 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도모하려면 적정 비료 공급가격을 책정할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농협 경제지주는 농가에 공급될 비료 수급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의 유통을 도맡고 있다. 이에 농협은 지난해 평균 97.5%의 비료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면서 무기질비료업체의 비료를 계통구매가격으로 일괄구매해 농업인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농협은 농업인들이 사전에 신청한 비료물량에 맞춰 비료공급을 중개해 비료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업체와의 비료계통구매가격 협상에서 협상 우위를 갖고 계통구매가격 인하 등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료 수급량을 맞추고 농업인 공급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나타낼 수 있지만, 가격인하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업계의 경영악화를 가속화해 비료 공급량 감소나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업계의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투자를 어렵게 해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농협과 업체들이 계통구매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자재가격과 영업이익,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충분히 고려해 가격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렬 한국비료협회 전무는 “농협의 비료 계통구매가격을 협상할 때 비료원가를 구성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제반 수수료, 인건비 등 생산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반영하는 유통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국내 농업과 비료업계 간 상생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기적인 정책 비전 아래 지원 뒷받침돼야

비료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세우고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한때 식량증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무기질비료의 공급과 사용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다만 최근에는 친환경농업을 강조하는 기조로 돌아섰고, 무기질비료 과다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불거지자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모두 중단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전체 농가 100만 7000가구 중 친환경농업 농가는 5만8055가구로 5.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절대다수의 농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한다는 뜻이며 산업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비료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시사하는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업계는 여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협의 비료 계통구매 시스템을 통해 외국산 비료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비전에 입각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 전무는 “비료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이며 이를 공급하는 비료업계는 농업의 후방산업으로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비료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준다면 업계도 그에 맞는 장기적 계획을 꾸려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각종 제한을 받아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비료업계가 최소한 숨통을 틀 수 있도록 무기질비료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이나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지원과 원료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