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뉴딜정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농업·농촌정책 분야 역시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한 논제가 화두로 올라오고 있으며 특히 지역밀착형 뉴딜에 대한 논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이 개최한 ‘지역 밀착형 뉴딜을 위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불평등과 삶의 불안정을 해결하고, 회복탄력성 높은 경제를 만들어 미래지향적 구조조정과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논제가 제기됐다.

한국판 뉴딜 실현과 농산어촌 뉴딜을 통해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농촌지역재생 뉴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이 일자리, 사람, 삶의 공간에 있어 도시와 차별화된 삶의 방식을 제공하고 새로운 정주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휴먼뉴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농업·농촌 지역뉴딜의 세부과제로 농업·농촌 지역재생사업의 추진, 식량안보와 국가식량계획 수립추진, 농업생산부분의 디지털화 추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 대응, 제도적 기반, 농정추진체계 개선 등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 지자체 간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린뉴딜 정책의 농업부문 접근 방향으로 저탄소농업, 에너지 전환, 친환경농업, 경축순환농업 등이 필요하다.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감축수단 발굴과 함께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농촌 태양광 활성화, 농촌 태양광 계획 입지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비 등 각종 지원 강화, 공익직불제와 연계하는 방안, 농업부문 데이터 정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역뉴딜은 여러 기관들이 공동 추진하는 방식이 돼야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고 농업인 소득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태양광과 풍력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향후,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태양광과 같은 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지역언론에서도 농어촌에서의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정책 추진을 위해 광역, 정부와 연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것이다. 특히 농촌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경관훼손 문제에 있어 각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며,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밀착형 뉴딜로서 지역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실질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의 지역주민 갈등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민간 투자를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뉴딜로 인해 추진되는 각 사업들이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