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남획의 남용일까?

국내 한 대학교수는 칼럼을 통해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됐다는 어종을 한번도 제대로 들어본적이 없다며 남획 때문에 어획고나 자원이 감소했다고 큰소리쳐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남획은 해양수산부나 무책임한 연구자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은 기후변화나 해양생태계의 변화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일반적인 상식마저 뒤흔드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산란기를 금어기로 설정하는 것은 근거없는 관행인만큼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금어기가 설정돼야 하며 무작정 어린물고기를 잡지말자는 해수부 정책의 잠재적 문제점을 차분히 되짚어 보라고 한다. 연구자가 아니라면 이해하지 못할 표와 그래프를 그 근거로 들며 설명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말쥐치도 명태도 참조기도 모두 남획 때문에 어획량이 급감하지 않았고 수십년에 걸쳐 일어나는 생태계 변화나 해양환경 변화가 원인인 듯하다.

그렇다면 그 말은 사실일까? 사실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FAO(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간한 세계 어업·양식업 동향 보고서에는 남획(Overfished)이 명확히 기재돼 있으며 그 종의 비율까지 보여준다. 해당 보고서는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검증했을 텐데 그 연구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명의 연구자보다 못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죄를 저지른 자의 자기변호에만 이용되거나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한 어업인의 정책순응도를 떨어뜨리는 데만 기여한다면 재고돼야 할 일이다. 심지어 그 주장이 사실을 호도하거나,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진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지만 거짓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복잡하고 어려운 수식을 들이밀며 수산자원은 남획되지 않았다고 우겨봤자 이는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 될 수도 없다.

문제를 직시해야 해법이 보인다. 우리 수산자원은 남획으로 감소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과학에 기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