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푸드플랜, 지역농협을 미래 농촌사회를 규정할 주요 키워드로 삼고 차세대 농촌을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1 지속가능농정연대 출범준비위원회는 지난 2~3일 ‘농촌 뉴딜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2021 지속가능농정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앞으로 전개될 농촌사회의 변화를 전망한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기후위기 대응, 미래 농정의 대전제 -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산물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남부해안에서는 아열대 작물이 자란다. 전북 정읍의 백향과, 전남 고흥 커피농장, 전남 해남 바나나농장, 경남 통영 애플망고 농장 등 아열대작물이 재배되는 농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상기상, 산지연계 교란으로 농산물 수급변동,가격 폭등락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를 육성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농촌공간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린존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만큼 갈등도 커지고 있다. 새로운 소득의 기회이자 탄소제로사회에 기여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환경파괴, 공유공간 피해 등 역기능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농축산업의 적응에 집중돼 있었다. 기후적용 품종 개발, 돌발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 재해방어, 예방기술 적용 등 온난화에 대응해 농업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지속된 것이다.

앞으로는 농업, 농촌과 자연환경, 도시와의 관계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농업, 농촌의 일상이 미래 삶의 대안이 돼야 한다. 충북 영동 백화산 에너지자립마을, 전남 순천 명말경로당, 충남 홍성 성우농장 바이오가스플랜트, 제주 가시리 풍력에너지 단지 등 끊임없는 혁신이 있지만 아직 그 사례가 너무 적다. 앞으로의 농정은 지속가능성 위기를 인식하고 전 영역에서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기후변화 위기 극복,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농업·농촌의 주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에너지전환, 농촌의 새로운 미래 -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장

“농촌에서 태양광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촌사회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 갈등 중재 역할,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익을 분해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이를 지역사회에 맞게 조정하고 실행할 주체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서의 갈등을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은 지자체, 농협과 같이 농촌 주민들과 오랫동안 함께 해 온 기관들이 갈등 해소와 재생에너지를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농촌 태양광 확산을 위해서는 적정 입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에너지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해 적정 입지를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적정 부지를 매입해 공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게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 주민 갈등에 대한 조정과 해소를 지자체의 업무로 구체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의 미션이지 지자체의 업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지역의 에너지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농촌지역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 주관부서가 산자부였기 때문에 농촌 에너지 정책에서 농식품부의 역할과 관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농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농촌 에너지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지보전과 식량안보 등의 정책과 재생에너지 공급, 농업농촌의 에너지 이용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강화돼야 한다.”

# 푸드플랜, 지역순환경제의 초석 - 길청순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

“먹거리 이슈는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와 연계돼 있으며 2030년, 2050년 여건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먹거리 보장 체계 마련 전략이 필요하다. 기본권으로서의 먹거리는 식량주권의 의미를 넘어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먹거리 체계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경제적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먹거리 생산·소비 과정은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 시스템과 연결된 순환구조다. 먹거리 체계 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구축을 통해 먹거리 기반 선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 푸드플랜의 주요 정책 축은 로컬푸드로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이 지역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선순환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푸드플랜 수립 사례로 손꼽히는 경기도 먹거리전략은 도민 누구나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는다.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포럼 운영, 학습과 분야별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조례제정과 먹거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지역농업과 연계해 먹거리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공공분야 지역농산물 공급 예산을 4000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확대했다.

지역농업 기반 공공급식 확대와 더불어 지역먹거리 생산~소비 기반도 조성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생태환경을 보전하고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주택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지원했으며 도시농업과 공유농업도 활성화했다.

화성시에서는 화성 푸드플랜 2030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화성푸드를 핵심가치로 삼았다. 또한 지속가능 생산기반 조성, 로컬푸드 지역유통체계 강화, 로컬푸드 산업화를 전략과제로 추진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푸드플랜 2030을 통해 먹거리 사회적경제조직 25개소를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먹거리 관련 일자리 670개를 창출한 바 있다.”

# 지역농협이 변해야 농촌이 산다 - 정지영 합국협동조합연구소 부장

“농협의 조합원 중 60세 이상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판매사업 미이용 조합원 과반수 이상, 젊은 조합원의 이탈현상이 뚜렷하다. 귀농귀촌 인구의 지속 유입 등으로 농업인 이질성이 강화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과 조합의 수익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판매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본 기능에 지역개발, 교육, 생산지도, 복지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과 농협의 선순환 성장 구조를 창출하는 지역종합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협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주민 조직화, 정책 연계·협상, 재원 지원(금융, 출자, 부지 매입), 운영 지원(직원 파견, 홍보) 등을 통해 사업 초기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지역사회 기여도 가능하다. 사업성격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수준의 편차가 발생해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 안정화가 선행돼 있는 농협이 신규 사업 도입에 유리하다.

사회서비스는 의료, 돌봄, 교통의 경우 운영 모델이 직접, 간접, 위탁으로 구분되나 운영 유형이 농협에 직접 수익 창출과 연계되기는 쉽지 않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업이 사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중앙회 지원이 필수적이며 영농형 태양광 상호금융 상품처럼 농협 대출 상품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