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예산이 부족해서….”

농업용저수지 시설 개보수 관련 사업의 미흡을 지적받을 때마다 저수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하는 말이다. 농업용저수지를 고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가 3411개소에 달하는 만큼 엄청난 개보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 준공연도가 50년을 넘어가 저수지 노후화도 심각하다.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 저수지도 1940개소에 달한다.

내년도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이 올해 대비 684억 원이 늘어난 6065억 원으로, 배수개선 사업비도 57억 원 늘어난 3145억 원으로 편성됐다는 건 희소식이다. 이는 농업인이 더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며, 예산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올해는 기록적인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수해가 심각했다. 다행히 농업용저수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제방이 무너지는 등의 위험은 있었다. 농업용저수지의 홍수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농업용수와 공업·생활용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농업용수의 수량과 함께 수질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업용저수지 내 농업용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필요한 실정이다.

무조건적인 예산 증액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농업용저수지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 제고를 위해선 예산 증액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투입 예산 대비 사업 효과를 높이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할 것이다. 일례로 올해 국정감사에선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하지 않고 용도폐지된 저수지가 전국에 24개소가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간 농업용저수지 수질개선 사업비로 1100억 원 가량을 투입했으나 수질등급 5등급 이상인 저수지는 2016년 98개소에서 올해 108개로 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농업용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관리 여건과 사업 추진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