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박현렬, 서정학, 이문예 기자]

지난해 농림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여기에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장마와 세차례의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농림업분야의 위기감이 더욱 쌓여만 갔다.

2021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같은 위기요소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농림업인들의 불안감 역시 그대로다.

이에 2021년을 맞아 올 한해 농림업분야에서 이슈로 떠오를 주요 키워드를 전망했다.

# 농가소득안정 

안전한 먹거리의 지속적인 생산과 식량주권 확립을 위한 농업인 소득안정 요구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212만 원이던 농가소득은 2019년 4118만 원이 됐다.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3분기 기준)은 404만 원에서 569만 원으로 증가해 농가소득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 특히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1009만8000원에서 1026만1000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안정적 농산물 수급관리와 유통구조 개선 등 농업소득 진작을 위한 농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직불금이나 수당 등을 통한 농가의 소득안정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돼 공익형 직불제가 지난해 시행됐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형 직불제 확대 실시, 농가 중심의 농민수당을 농업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농가소득안정 방안은 재원 확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관련 법 정비 등의 과제가 남아 논의를 지속하며 단계적 실현 방안을 모색 중이다.

# 기후위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현장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 분석 결과 6월과 8월 폭염일수 상위 5개년도 중 4개년도가 2000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 현상도 최근 20년 사이 더 강력하고 빈번하게 발생했다.

가깝게는 지난해에도 농업인들은 예상치 못한 기온 변화에 따른 냉해와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54일간의 장마,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안전망 강화 요구가 더욱 거세게 일기도 했다.

단순히 한 해 피해로 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까닭에 올해도 이 같은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농업인들은 응급 복구, 일시적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요율, 손해평가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제고 방안 마련 등이다.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은 30여개 생산자 단체로 결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최근 ‘농어업회의소’ 설치 근거법을 대표발의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농어업인의 대변 기구이자 원활한 농정참여의 창구가 될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는 농업인단체와의 사전조율을 거쳐 농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이 농정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업계의 목소리가 현장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회의소의 관리·운영과 관련해 ‘또 하나의 권력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다. 때문에 농어업회의소는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 치중되지 않고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원진의 선출이나 사업 등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패를 좌우할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 포스트 코로나 

지난해 대한민국을 들쑤신 코로나19는 올해도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업 분야에서 포착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기류는 올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축산물 유통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치열한 온라인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대대적 변화가 요구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축산물 판매의 중심추가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중심의 인력 재배치, 당일 배송 등을 위한 물류 시스템 효율화, 신선한 농축산물 운반을 위한 풀콜드체인 구축 등 온라인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업의 디지털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막힘에 따라 농촌 인력 부족 사태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축산물 자급률 제고, 다양한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농촌소멸

올해 농업계의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농촌소멸 문제이다.

농업인단체는 물론 지자체와 국회의원들도 매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가수는 2017년 104만2000호에서 2019년 100만7000호로, 농가인구는 같은 기간 242만2000명에서 224만5000명으로 줄었다. 귀농가구수와 귀촌가구수도 같은 기간 각각 9.6%, 4.9% 감소했다.

이러한 농가인구 감소세는 지역인구 감소세와 겹쳐 농촌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수 0.5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계산하며 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사에서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 등이 농촌소멸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고,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이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 농촌공간 개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농촌협약제도’와 ‘농촌공간계획’ 등으로 인해 농촌공간 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모아지고 있다.

농촌협약제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시·군이 지역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발전계획 이행에 공동투자하는 제도다. 이는 농촌공간계획과 연계 운영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 시·군과 그에 속한 읍·면 지역의 생활·경제·환경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워지는 공간활용계획이다. 여기엔 지역 내 꼭 보전해야 할 공간과 활성화 도모가 필요한 공간의 관리 방안, 주민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촌사회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국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농촌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 단위 투자에서 공간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 사업 간 연계·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올해 농촌협약제도 추진대상 시·군으로는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가 선정된 바 있다.

# 임업직불제 

올해도 임업계의 관심사는 임업직불제 도입과 시행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임업직불제법)’이 심의 중에 있어 추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계는 2019년부터 산지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져 직불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의 비용추계가 가능해진 점을 들며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임업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9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올해 임업직불제 도입이 실현된다면 직불금 지급단가와 임업인 준수사항 등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후에는 현실적인 직불금 지급 단가 설정, 산림자원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는 의무사항 설정 등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 농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외식비중이 줄고 내식의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오프라인을 통한 신선식품 구매액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 13조5000억 원으로 온라인 9300억 원 대비 여전히 높으나 온라인 성장세가 50%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온라인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비중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온라인 쇼핑 결정 카테고리에서 과일과 채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배송 과정에서 품질이 하락하거나 상품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온라인업체들이 초신선 유통, 빠른 배송 등의 체계를 구축하면서 신선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한 것이다.

새벽배송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올해도 새벽배송, 빠른 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가정 내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 증가로 HMR(가정간편식), 기능성식품, 밀키트와 더불어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유기식품, 곡물가공, 과채가공식품 등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마을기업을 통한 수익 창출, 상시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가공품 등장, 다품종 소량생산·프리미엄 신품종 농산물이 부상할 전망이다.
 

# 온라인 경매 확대

농식품부와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aT는 지난해 4월부터 양파, 깐마늘, 무, 배추, 감귤, 수박 등 중점품목 6개 외에 산지에서 원하는 품목에 대해 상시 온라인 경매를 추진 중이다. 농협도 지난해 5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사업을 개시한 후 양파, 마늘, 사과까지 품목을 확대했다. 또한 가락시장에서는 서울청과와 동화청과가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온라인 거래 확대는 소비·유통구조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농협의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의 경우 공급자로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참여하며 구매자로는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과 농협하나로유통, 대형마트, 식자재업체 등 대량수요처를 보유한 업체에서 매매참가인으로 직접 구매에 참여한다.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해 품목과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aT는 상품이미지만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지의 생생한 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모델을 도입했다. 가락시장에서는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에 이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해 2025 중장기경영전략체계 수립을 통해 사이버경매 등 거래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경매제·시장도매인제 논란 지속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의견대립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마트협회 등을 비롯한 단체들은 지난해 초부터 사활을 걸고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학계에서는 시장도매인제와 상장경매제를 병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도입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물었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농식품부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움직임은 변함이 없다. 가락시장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가 출범,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경매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가 도입됐지만 지난해 초에 변경된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을 통한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정가·수의매매가 확대되지 않고 있어 경매제와 경쟁할 수 있는 거래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