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산업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산업 전반에 걸친 체질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수산업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올 한해 수산업 각 분야의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 수산정책, ‘공익직불제’ -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농정의 틀 전환’이라는 목적으로 공익직불제 논의가 본격화됐다. 농업분야에서는 이미 시행됐지만 수산업은 아직 준비과정에 있다. 올해 수산정책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공익직불제의 시행을 둘러싼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위한 법률은 이미 만들어졌으며 세부그림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가운데 공익직불제와 관련한 개념정의도 명확하지 않고 정책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어업인들의 인지도도 낮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수산분야 직불제는 친환경 양식어업, 수산자원관리, 경영이양 등 3가지가 추가,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까지 합쳐 총 4개의 직불제가 운영된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선결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영체 등록이다. 어업경영체 등록으로 돼 있을 텐데 직불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줄 수 없다. 경영체에게 지급을 할 것인지, 어가단위로 지급되는지, 밑그림을 하나씩 그려 나가야 한다.

부정수급을 통제하기 위한 이행점검 체계 구축 역시 중요한 과제다. 농업분야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여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했다. 비농업인이 재테크 개념으로 농지를 구매한다거나 하는 일 등이다. 이같은 문제는 수산업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농업분야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 합리적인 수준의 이행점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비율문제가 있다. 직불제는 기본적으로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어업인의 소득과 복지를 위한 정책이다. 해수부의 재정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직불금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경우 산업진흥정책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수산업·어촌관련 예산에서 몇 퍼센트를 직불제로 가져갈 것인지 큰 그림이 필요하다.”

# 어선어업, ‘구조혁신’ -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어업연구실장

“올해 어선어업 분야의 키워드는 ‘구조혁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 어선어업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면세유나 영어자금 등 정부의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한계경영상태로 내몰리는 업종이 대다수일 것이다.

보조금의 폐지논의는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언제까지고 지금의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진행중이고, 특히 바이든 정부 기간 내에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려진 것처럼 CPTPP에는 수산보조금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국 남획과 관련된 업종들의 보조금은 철폐되는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탄소저감 문제와 수산자원감소,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등이 모두 취약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선어업분야의 구조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연근해어선에 대한 감척이 필요하다. 현재의 자원상태에서는 어획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수산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즉 어업인들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선감척을 통해 척당 어획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채산성을 확보해야한다. 이는 연안과 근해 모두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연료절감형 어선을 개발하고 이를 어업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연안어선은 전기어선으로 전환해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기어선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돼온 만큼 연구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해어선은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어선이 개발돼야 한다. 면세유 폐지와 탄소규제 강화에 공동적인 해결책이다.

세 번째로는 연근해어선 모두에 무인화 또는 자동화 기술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국내 어선어업은 노동집약적인 형태다. 선원인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화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는 어업경비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물론 국내 어선어업은 업종이 다양하고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자동화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렵다하더라도 연구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 양식어업, ‘스마트 양식 가시화’ - 이상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올해 양식어업은 스마트 양식어업의 가시화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3~4년 정도 스마트 양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와 경남 고성군, 전남 신안군 등 3군데는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실시될 예정이고 올해에는 경북 포항군과 추가 1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와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배후부지 개발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세가지를 추가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가 양식어업분야로 확산되는 방안이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기존의 양식어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기존 양식어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지 확인될 것이다. 이 기술들이 양식어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민간사업자들끼리의 협업방안이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와 함께 실시되는 사업으로 각각의 사업자가 다른 해역에 분산돼있다. 각각의 클러스터에는 다른 품종들을 양식하게 되는데, 이들이 협업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다.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에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 계획에서 양식 클러스터의 확산이나 관련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혹시 모르는 역기능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 수산물 유통, ‘비대면의 상시화’ - 이남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

“올해 수산물 유통의 키워드는 비대면 유통의 상시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산물 유통이 급격히 확산됐다면 올해부터는 이같은 비대면 유통이 하나의 정규적인 유통채널로 자리잡게 된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수산물 유통에 있어 온라인 등 비대면 유통이 보완적인 유통채널인 동시에 소규모 채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올해 백신 접종을 끝마칠때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즉, 비대면 유통채널이 정규채널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의미다.

그간 수산물은 농축산물에 비해 비대면 유통에 대응이 느렸는데, 지난해에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내에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 위축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고 수산물 유통시장도 ‘비대면’이라는 흐름에 일정부분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같은 ‘비대면’유통이 수산물 유통에 있어 하나의 정규적인 유통채널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소비를 접해본 서울시민들의 80.1%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비대면 소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비대면 유통채널의 특징과 판매량, 특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과제다. 더불어 수산업계에서 이같은 유통 채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원양산업, ‘불확실성’ -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양산업연구실장

“올해 원양산업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비의 측면을 보면 수출시장이나 수입시장이나 모두 불확실하다. 특히 통상의 측면에서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의 영향이 올해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국제 통상의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원양산 수산물은 미국 아니면 유럽이 가장 큰 시장인데, 유럽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문제가 걸려 있다. 지난해 말 영국과 EU의 미래관계협상이 타결됐다. 하지만 과거에 하나의 시장이었던 국가들이 나눠졌다. 무관세로 EU회원국끼리 수산물 조달 등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영국-EU간 미래관계협상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원양업계에서는 EU와 영국에 차별화된 시장전략을 마련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원양업계에서는 이같은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한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CPTPP를 가입할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재개할지가 변수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수산업과 관련한 규율에도 변화가 따를 수 밖에 없다. 통상측면에서는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시장여건 변화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시장의 환경이 확실하지 않다보니 수출전략이나 원료를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 더불어 미국의 양적완화로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에는 계속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연안국의 봉쇄정책도 원양업계에는 불확실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원양어업은 공해 또는 제3국의 수역에 입어해 원료를 확보하는데, 현재처럼 연안국에서 봉쇄정책을 계속 취하게 된다면 원양어업의 불확실성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원양어업은 제3국의 항만을 이용해야하는데, 연안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문을 걸어 잠근다면 입항에도 문제가 생기고 선원확보 등에도 계속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어촌·어항, ‘사람중심’ -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

“어촌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다. 이 때문에 올해 어촌·어항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람중심’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여성과 청년, 외국인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는 그 핵심적인 축을 형성해야한다.

먼저 여성 어업인은 수산업·어촌에서 부가적인 인력의 개념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어가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어업인을 단순히 부가적인 인력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특히 식품이나 6차 산업화의 영역에서 여성어업인들이 핵심적인 주체로 올라설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는 청년이다. 어촌이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만큼 청년들의 어촌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어촌에서 청년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세 번째는 외국인이다. 국내에서는 외국인들을 단순히 돈을 벌러 한국에 온 이방인으로만 대한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사람들이다. 어업을 이끌어가는 한 주체로 보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을 통해 어업활동이 이어지는 만큼 수산업계의 외국인 종사자들도 국내 수산정책의 대상자가 돼야 한다. 이같은 정책은 어업인에게도 유리한 정책이다. 고용주인 어업인들 입장에서도 매번 일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보다 이들이 정착해서 숙련된 노동자로 성장한다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람중심’을 논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과 정주여건도 함께 논의해야한다. 어촌은 삶의 질이 상당히 열악한데, 특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굉장히 취약하다. 인구밀도에 따라 SOC가 마련되는 만큼 SOC가 낙후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많은 SOC를 마련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읍·면 소재지 중심의 전달체계처럼 수산업은 어항을 중심으로 거점과 소거점을 만들어서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재해저감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어선어업의 안전재해 저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산분야의 인력손실을 방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력이 수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산업이 죽을 수 있거나 심각하게 다칠 수 있는 일이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함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 수산 R&D, ‘융합’과 ‘통섭’ -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

“올해 수산분야 연구개발(R&D)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융합과 통섭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수산업과 관련한 R&D는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뤄져왔다. 각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됐지만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데 한계를 보인 기술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기술이 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단계만 달라져서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다. 양식수산물 생산분야를 예로 들면 우량종자가 개발되더라도 사료나 수조 또는 가두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즉 양식어업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이뤄져야 생산성 제고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국립수산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수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R&D를 실시해 왔고 이를 통해 많은 기술적인 진보를 이끌어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전히 미진한 것은 요소가 되는 기술이 아니라 개발된 기술들을 연계시켜 더 뛰어난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